-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인터뷰 / 농해수> 이방호 의원 -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확실한 수급대책 마련, 고정직불금 100만원선 이상 인상"등 실질적 방안 마련할 것
- 작성일 2005-09-20
-
(Untitle) [e-mail 인터뷰]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확실한 수급대책 마련, 고정직불금 100만원선 이상 인상 등 급격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업과 농촌을 안정시킬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할 것"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점점 힘들어지는 농어촌 현실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에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격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업과 농촌을 연착륙시킬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 국감 관련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 대책의 타당성 검토와 WTO/DDA 협상 대책 등이 주요 쟁점과 현안”이라며, “농업 직불제 사업, 원양 및 연·근해 어장 문제, 그 외에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대응책, 항만개발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산 농수산물의 급증으로 농어민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며, "중국산 찐쌀과 김치에 대한 검역과 안전성 검사 및 국산둔갑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정감사 관련 상임위원회별 이메일인터뷰 세번째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방호 의원과의 이메일인터뷰 전문이다.
[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방호 의원 e-mail 인터뷰 ]◇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현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한 가지를 꼽아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농어촌 현실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쌀 협상 비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적인 신뢰 등을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쌀 협상 과정에서 기타 농축수산물에 대한 이면합의가 드러나는 등 이미 농어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농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비준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절실한 대책과 한나라당의 농어촌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다.
◇ 지금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 ‘한나라당 농어촌살리기 특별위원장’으로서, 국회비준 처리 문제와 정부의 농어촌 지원 방안에 대해서 농민 대표, 정부측,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서 나온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기국회 때 반영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 대책의 타당성 검토와 WTO/DDA 협상 대책 등이 주요 쟁점과 현안이다. 또한 농업 직불제 사업, 원양 및 연·근해 어장 문제, 그 외에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대응책, 항만개발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 그렇다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민생정책은 무엇이 있나?
☞ 최근 중국산 농수산물이 급증하면서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농산물 중에서는 최근 일부 식당의 중국산 찐쌀 사용 및 중국산 김치의 저가공세 등이 심각한 문제 라고 하겠다. 이에 서울 일대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을 수집하여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중국산 김치에 대한 검역과 안전성 검사 및 국산둔갑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일부 수산물에서 발암 물질 발견 등으로 세관을 찾아가 중국산 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직접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준비했다.
◇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조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국회”로 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 점차 어려워져가는 경제상황에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세계화 추세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그동안 열악했던 농어촌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이부분에 대해 그간 미약했던 정부 정책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여 시정시키고, 대책 마련에 힘쓰도록 촉구하겠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외침’을, 한나라당과 저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겠다는 자세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
<2005. 9. 13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