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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터뷰 / 재경위> 최경환 의원 - "유류세 10%인하, 소주 값, 도시가스비 안올릴 것", 감세정책 통한 국민부담 경감
작성일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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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인터뷰]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경제를 확실히 챙기고 해결할 것

- 소주값, 도시가스비 안올리기, 유류세 10%인하,

택시용 LPG부탄가스 특소세 면제, 장애인용 LPG부탄가스 특소세 면제 등

감세정책을 통해 국민부담을 덜어드리게습니다. -

 

 

한나라당은 서민.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는 부동산 정책이나, 교육정책, 세금 인상(소주값 인상, LPG인상 등) 등에 대해 “3-3-3 입법 정책으로 3배 더 살기좋은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CHR(39)||'한나라당의 정기국회 각오 및 주요 쟁점 법안'||CHR(39)||'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강재섭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님과의 e-mail 인터뷰를 가졌다.

 

상임위별 첫 인터뷰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최경환 의원을 만나 한나라당 재경위의 구체적 활동 계획과 추진 법안에 대해 들어봤다. 

 

[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최경환 의원 e-mail 인터뷰 ]

 

◇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조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국회”로 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경위원회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나 추진법안은 무엇인가?

 

☞ 정부여당이 세수부족 및 방만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민에 세금폭탄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대해, 재경위원회에서는 “세금과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구체적 대안으로써

   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소주 및 LNG(도시가스) 세율 인상에 반대

   ②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축소 저지

   ③ 유류세 10% 인하

   ④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는 빌미로 중산층에 대한 보유세 인상(2009년 1%)에 대해,

       예외조항을 설정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의 부담을 더는 한편 보유세 인상폭 제한

       (2012년까지 0.5%) 등을 관철하겠다.

 

☞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감세정책을 주장하여 이를 통해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경제회복을 달성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를 실현할 법안도 제안한 상태이다. 즉, 유류세 10% 인하법안, 택시용 LPG부탄가스 특소세 면제, 장애인용 LPG부탄가스 특소세 면제, 소득세 2%p 및 법인세 2%p 인하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나눔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의 결식아동 및 빈곤층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 손비 인정하고, 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한 100% 손금 산입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정기국회 통과토록 노력하겠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재경위원회의 여러 현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한 가지를 꼽아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였다. 정부는 이를 잡기 위해 소위 8.31 대책을 발표하여 국민들에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폭등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줄이고 오로지 수요억제책만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린 것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세금인상을 통해 애꿎은 중산층만 죽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원인을 조목조목 따져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잘못된 세금정책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민생정책은 무엇이 있나?

 

☞ 가장 확실한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저소득층의 고용확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두번째로 유리알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소득세 인하 및 소득공제 항목을 늘려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셋째,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를 위해 공기업의 요금산정을 철저히 하는 한편, 요금인상 요인은 생산성 향상 및 국가재정 부담으로 억제하도록 하겠다.


◇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인가?

 

☞ 지금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렵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책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다. 또한 어려운 서민가정의 생활난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도 확대하겠다. 독거노인, 결식아동, 노숙자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보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그리고 정책 수행과정에서 빠뜨리거나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정책 수행 전에 여론조사 또는 네티즌 설문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 재경위원회의 간사로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 및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은 무엇인가?

 

☞ 참여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국민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재경위원회에서 참여정부의 실정을 밝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생활난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이미 70여조원 증가하였고, 금년말에는 1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다. 국가부채 증가는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또 세금인상을 통해 현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 재경위에서는 참여정부의 국가부채 증가 원인을 낱낱이 따지고 앞으로 국가부채 누증을 방지하도록 주력하겠다.


 

 

< 2005. 9. 12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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