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인터뷰 / 정무위> 김정훈 의원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 작성일 2005-09-22
-
(Untitle) ◎ 국민 개개인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금융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한나라당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국회’,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경제 국회’로 정하고, 현실경제 현안을 다루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경제 관련 부처를 소관하고 있는 만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 분식회계 문제, 대우그룹 계열사 매각 문제 등을 집중 거론, 국민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정훈 의원은 국감 관련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착안, 국민 개개인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 시대는 지났다”며, “합리적인 조정과 내실 있는 정책 감사를 꾀할것이고, 무엇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정훈 의원 e-mail 인터뷰 전문 ]
한나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제17대 국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 국회’,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경제 국회’로 정하고 이에 걸맞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실경제 현안을 다루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경제관련 부처를 소관하고 있는 만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의 분식회계 문제, 대우그룹의 해체 당시 외압 여부 및 대우그룹 계열사 매각 문제, 하이트와 진로 기업결합 문제 등을 집중 거론, 국민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써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고령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착안, 국민 개개인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금융이자만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일정연령 이상 고령화 계층에 대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폐지 등의 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운영을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과 상시적인 채널을 유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무위 차원의 국감 제보 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거 없는 폭로와 극단적인 여ㆍ야 대립을 지양하는 대신 합리적인 조정과 내실 있는 정책 감사를 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 9. 21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