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인터뷰 / 환노위> 배일도 의원 -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가 제1과제
- 작성일 2005-09-23
-
(Untitle) ◎ 비정규직 관련 법안 및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에 관한 논의와 대안제시 필요
◎ 업종별 ‘비정규직과 대화’ 테이블 마련,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책 수렴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민생정책으로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효율화, 직업훈련 체제 개혁 등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배일도 의원은 국감 관련 이메일 인터뷰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분쟁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고통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의 문제점 설문지 조사 및 현장을 실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일도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제1 과제로 삼고, 고용관련 각종 기금 사업 등 예산상의 낭비현장을 고발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 졸속 행정을 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배일도 의원 e-mail 인터뷰 전문 ]
◇ 이번 정기국회 기조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국회”로 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나 추진 법안은 무엇인가?
☞ <노동부>
- 장애인고용 관련 제도 개혁방안 제시와 개정법안(「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등)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실태와 문제점(증인 신청 추진), 개선방안 및 개정법안(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고용안정사업에 의한 각종 지원제도의 불합리, 부당성 추궁
☞ <환경부>
- 산업폐기물처리장 민간 매각으로 인한 주민 피해 확대 문제
- 다양한 환경민원의 원할한 해소를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문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환경노동위원회의 여러 현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한 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비정규직 관련 법안 및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에 관한 논의
- 노사정 최대의 현안이자 향후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정책의 시금석이 되는 논의가 부실하게 강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가 필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민생정책은 무엇인가?
☞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고용보험 사업의 효율화, 직업훈련 체제 개혁 등)
◇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 업종별 ‘비정규직과 대화’ 테이블 마련,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책 수렴
환경분쟁 발생 현장 방문, 주민고통 실태 조사, 행정 오류 시정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의 문제점 설문지 조사 및 현장 실사◇ 환경노동위원회의 간사로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 및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은 무엇인가?
☞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제1과제로 삼아, 고용관련 각종 기금 사업 등 예산상의 낭비 현장을 고발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한 졸속 행정을 시정하겠다.
<2005. 9. 22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