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국감현장에서는 국감을 사실상 무력화 하거나 여당과 정부의 홍보장으로 이용하려는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 홍보지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제 감사원장의 고압적인 답변태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감사원장은 고압적인 답변을 했을 뿐 아니라 실무자에게 답변을 대신시키겠다는 허가조차 위원장에게 받지 않고 함부로 답변을 대신 시켰다
이런 식으로 피감기관이 고압적으로 답변하는 문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문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서 미리 반박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문제 등과 함께 KTV의 국정 홍보 아닌 여당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야당의 국감과 국회의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계속 이의제기를 함은 물론 모든 증거를 모아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고발조치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금 국감이 며칠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국감 일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국회 법에는 국감이 9월 10일부터 20일간 하기로 되어있는 것처럼 국감기간은 20일로 못박혀 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보다시피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날짜는 휴일을 빼고 나면 13일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감사원 감사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해도 사실 부족한데 기관이 너무 많아 감사원 감사를 반나절에 끝내는 식으로 국정감사가 사실상 충실히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국감을 상시국회로 열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감기간을 30일로 늘이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국감이 끝난후 앞으로 국감이 좀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융합특위 구성에 필요성에 관해서 논의되었다.
일단 우리는 국회차원특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수차례 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한나라당은 당소속 문화관광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께서 함께 연석회의를 한후 국회 상임위원회 간에 연석회의를 추진하여 이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주세와 LNG세 라던지 이런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방향을 보면 늘 정부와 여당간의 다툼 즉 여당이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정책은 부동산감세정책을 주장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
확인결과 재경부에서 2005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날짜가 8월 26일 금요일이었다.
이날 소주와 위스키 주류세가 오르고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는 등의 조세감면제도가 일부 축소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8월26일 금요일 보도가 있은 후 한나라당 첫회의가 8월 29일 월요일이었고 8월29일 월요일 회의에서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정부 세재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세금인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처음 주도했다는 부분을 잘 기억해 달라
오늘 국감에 주요 국감장만 조금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회가 서울 고검 국감에서는 X파일 관련된 불법 도감청 의혹 부분과 행담도게이트 수사진행 관련사항이 쟁점이 될 것 같다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감사에서는 대우비자금 문제 쟁점으로 되어있다.
재경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는 모기지론 고금리 문제, 신보기금의 부실방만운용실태 등이 쟁점이다
그밖에 국방위, 행자위에서 는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라던지 하위직경찰 사기양양대책, 성매매방지법 후속대책등이 쟁점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문제 국립대학교 법인화문제 등이 문제될 예정이다
과기정위는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전자정부 추진 상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되어있다.
문광위는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난지도 골프장 개장관련 서울시와의 갈등문제 체육관련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문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도난 및 훼손 문제 등이 쟁점이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산불예방대책, 산자위는 대북송전비용 및 기술적 타당성 문제, 복지위는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자의 보험료미납 등 무임승차 문제, 환노위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문제 건교위는 8.31 부동산 대책 및 국민임대주택 사업 문제 등이 쟁점이다
오늘 주요 상임위로는 건교위와 산자위, 그리고 교육위 ,행자위 정도로 보고 있다
2005.9.27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