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30 국감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다
법사위: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중지 관련 대책부분에 관한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재경위: 조달청, 지방조달청
- 전자입찰 조작의혹, 전자조달 시스템안정성문제
국방위: 군인공제회, 국방조달본부
- 방위사업청 신설문제
국방부 조달본부는 방위산업청 신설로 인하여 없어지는 기관이다.
방위사업청 신설에 관련 그동안 한나라당은 전문가 아닌 민간인이 들어가서 방위사업청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방위사업청을 도입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따라서 오늘 국방위에서는 방위사업청 신설 필요성이라든지 도입절차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행자위: 제주도 , 제주지방경찰청, 전라남도
-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문제점,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문제 등
환노위: 근로복지공단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 산재보험제도 개선대책, 장애인고용대책, 산재환자 서비스개선대책
건교위: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의 방만한 경영, 기상이변에 대한 종합치수 대책, 남북공용하천 수자원 관리대책, 한탄강댐건설 문제
한탄강댐건설사업은 사업계획이 3차례정도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3배정도 인상된 문제의 사업이다. 한나라당은 2004년 결산 100대문제 사업으로 지적했던 사업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고발조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한탄강 사업에 관한 의혹부분을 제기할 것이다
2005.9.30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