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1일 국감 예상 쟁점
국회운영 : 대통령비서실
- 언론통제관계 각종 게이트 관련 위원회의 문제점 등
법사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 안기부 X파일 관련, 16대 대선 정치공작 사건 관련
정무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 금감원, 공정위 낙하산 인사문제, 외환은행 인수 비리 의혹
재경 : 재경부
- 부동산 세제 및 경제현안, 국가부채, 세수부족 대책
통외통 : 외교통상부
- 북핵문제와 남북협력기금, 쌀협상 비준안 쟁점
※ 쌀협상 비준안은 참고로 13일날 안건으로 올라가있음.
국방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국방개혁안 문제점, 송파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 관련
행자 : 행자부, 경찰청
- 검?경 수사권 독립문제, 인터넷 위?변조 서류 대책, 강정구교수 국보법위반 행위
처벌 관련, 상주압사사고 관련
교육 : 교육인적자원부
- 대입정책, 국립대 법인화 문제
과기정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상청
- 도?감청 관련 문제, 통신요금 인하문제,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대비책 점검
문광 : 문광부, 문화재청
- 외주전문채널 설립추진 문제, 위작논란에 대한 문제점
농해수 : 농림부
- 쌀협상 보완대책 관련
산자 : 산자부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대안, 에너지 정책문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문제,산자부 산하 공기업 방만 경영 문제
보복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 혈액안전사고 관련문제, 국내산 수산물 발암물질 검출 관련
중국산 김치 위해성 문제
환노 : 노동부
- ILO회의 연기에 따른 경과 및 대책,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문제점
건교 : 건교부
- 부동산 대책, BTL 사업 문제점, 수도권 과밀화 및 난개발 문제, 인천공항 안전문제
2005.10.10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