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여당의원이 고품격 국감을 위한 여러 내용을 발표했는데 한나라당은 어제 강재섭 원내대표가 이미 제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서류제출 거부 문제, 증인 불출석문제등의 문제가 불거져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감을 좀더 내실화할 수 있게 하는 한나라당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설명해왔다
특히 강재섭 원내대표가 국감 내실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기구, 즉 국감제도 개선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 화답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국감 마지막 날이다.
한나라당은 민생국감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국감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물론 여당의 정략적인 국감진행 등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의 정책국감이가려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건 터뜨리기 식 국감보다는 정책국감을 성실히 한 결과 상당한 결과물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입법 반영, 예산심의 반영,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 청문회 개최통한 추가조사, 인사 조치 등의 방법으로 국정감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임을 약속한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공기업 부실경영 문제 및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방만한 국가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무엇보다 공기업의 방만한 부실운영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기업은 낙하산인사 등 운영상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이제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어제 강재섭 원내대표가 이미 제안을 했지만 공기업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여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공기업 부실경영 문제는 국민혈세를 낭비, 도덕적 해이, 비리의혹, 낙하산인사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KBS 방만 운영으로 수백억대의 적자가 발생한 문제, 철도공사가 2004년 한해 200억을 투자해서 11개 자회사에 문어발식 설립을 한 사례, 또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매립공사 문제, 민자고속도로 건설 문제 등의 혈세 낭비 사례가 있다.
두 번째 목적외 사업을 집행한 것은 한국토지공사가 설립취지에 벗어나 파생상품 거래로 100억대의 손실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
세 번째 직원간 돈잔치를 한 것은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등이 사내복지기금으로 3,410억원을 자금을 사용한 예가 있다. 공기업 중에는 정부 인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업체가 총 13곳이나 되었다.
그밖에 국고반납을 회피한 공기업이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율이 30%정도 불과하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공적자금 환수율 역시 저조한 상태이다.
이처럼 국민혈세낭비는 방만 운영, 목적외 사업집행, 직원간 돈잔치, 국고반납 회피 등의 4가지 사례가 있었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먼저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있었다. 퇴직직원 일자리 봐주기,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 임금 및 상여금 대폭인상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건설 관련 국고보조금을 공사수익사업용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다.
또 공직원 임직원 대상 돈잔치 사례도 있었다.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겸 사장의 연봉이라든지 산업은행 총재의 연봉 등에 문제가 있다.
그밖에 한국전력이 퇴직직원 설립회사에 수의계약를 다수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공기업 비리의혹은 한국토지공사 이익금 6,000억원대에 육박함에 따라 분식회계를 통해 2,000억원을 누락한 사례가 있다. 한국전력은 정원에 없는 유령직원을 채용해서 323억원을 나눠먹는 사건이 있었다.
그밖에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각종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인사에 정권실세개입 의혹이 있다
주택관리공단 사장에 문희상 의장 개입의혹, 농수산물유통공사 정귀래 사장에 정대철 전의원 개입의혹 등이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수집한 국민혈세낭비 ,도덕적 해이, 비리의혹, 낙하산 인사 등의 공기업 부실경영의 사례는 정밀하게 수집하지 않아도 상당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업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기업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10.11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