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답변태도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답변태도의 문제는 불성실한 답변, 적반하장격 답변, 그리고 본인들의 입장을 강변하거나, 정당화하려는 답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와 행정부에 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중 하나이다. 헌법 62조는 국무위원들은 대정부질문에 나가서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진술,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답변은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이해찬 총리의 답변태도는 매우 불성실한 답변으로서 대정부질문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강교수의 선동적 발언이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을 오히려 수구세력으로 매도하거나 비하하는 적반하장격 발언 태도다.
이해찬 총리가 “이제야 보수 세력이 탄생하는 것 같다” “그동안은 수구세력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한나라당을 매도하는 발언을 하거나 천정배장관이 “구국운동 따위”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거나 정당화하는 답변태도도 문제다
이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고 해임건의안까지도 내겠다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반성하는 빛이 없이 강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에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샴 쌍둥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하자고 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한나라당의 주장에 귀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앞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분명히 문제삼을 것임을 밝혀둔다.
2005.10.24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