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외통외 상황 관련
오늘 오전 통외통위 소식은 아실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통외통위를 통과한 쌀협상 비준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때까지 한나라당이 요구한 농가 대책 등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안건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농민 대책마련이 우선이라고 매번 주장을 해왔다. 농가 대책 마련이 확실히 실현되지 않는 한 쌀협상 비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을 것이다
10.26재선거 결과 관련
어제 10.26 선거가 끝났다. 10.26재선거는 민생을 챙기지 않고 정치구호만 남발했던 정부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또한 정부 여당이 10.26 재선거 결과를 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기 바라며 천정배 장관 역시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대정부 질문 관련
오늘부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시작이다. 현 정권의 경제파탄 지적하고 감세정책 관련 질의도 계속하겠다.
특히 앞으로 대정부질의에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다
다음주부터는 상임위별로 2006년도 예산안심의를 한다. 국민혈세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
주요 제출 법안 관련
그리고 어제 한나라당이 제출한 주요 법안이 몇 개있다.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안 부패 방지법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그리고 윤건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미 수차례 설명한대로 국회 국정감사 부실화를 초래하는 여러 원인들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주요 내용은 내일 브리핑하겠다.
내일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있다. 국정평가기본법이 의제인데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부당한 언론관 관련
대통령의 부당한 언론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대통령이 지난 25일 “언론의 부당한 흔들기는 극복 되야 한다”. “오보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바로잡아야한다.” “왜곡언론에 대해 특별회견이나 기고 등에 특별서비스를 해서는 안된다”며 또 다시 언론군기잡기에 나셨다.
이는 강재섭 원내대표가 누누이 지적한 것처럼 국정홍보처가 언론을 자의적으로 등급화 하여 비판언론에는 기고나 회견 협찬 등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 보낸 것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국정홍보처 발간잡지인 코리아플러스는 “최근 감세정책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집중, 경제효과 미미”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야당공격을 하기도하였다.
지난9월에는 언론 오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 로펌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되어 파문이 일기도 하였다.
결국 언론 길들이기는 대통령이 직접지휘권을 발동하고 있고 국정홍보처 등에 관련 정부부처가 또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의 부당한 흔들기를 극복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당한 언론 흔들기가 극복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정홍보처가 정권의 홍위병으로 존재하는 한 국정홍보처는 즉각 폐지 돼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법안 등 정부의 쓸데없는 기관을 폐지하는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센법 소송 결과 및 북한 인권법 관련
최근 일본의 한센법 관련 소송을 알 것이다
대만쪽은 승소를 하고 한국은 패소를 하였다. 이번 결과를 보면서 결국 우리정부에 무책임과 외교력 부재가 나타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활을 촉구한다.
또 최근에 납북자 가족들이 1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납북자 숫자도 정확하게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정부이다.
최근에 노란손수건을 달아서 사부곡을 이야기한 최우영씨를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때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2005.10.27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