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무위에서 다룰 국정평가기본법안은 정부제출 법안이다.
법안은 정부 업무 등으로 돼 있던 이전의 국정평가 범위를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고 자체 평가를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는 자체평가를 하여 평가가 예산, 인사,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평가기본법에 대해서 그동안 국정이나 정부업무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가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보다는 평가에 의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 업무등평가에 관한 기본법은 평가주체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국정평가기본법으로 바뀌면 평가위원회가 민간 플러스 관(官)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관주도의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즉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하고 위원에 행정자치부 장관 등 몇 개 부처 장관이 포함되는 등의 관 주도의 평가가 된다.
그렇다면 평가 대상이 되는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과연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관 주도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평가자체가 일종의 분식평가가 되지 않을 것인가?
지금 국정홍보처 등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야당 비판 등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평가 자체도 정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처럼 관주도로 평가를 할 경우 공정성, 분식평가, 정치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자체 기관을 평가해서 그것을 인사,예산에 반영 하겠다고 하는데 자체평가를 했을 때 과연 그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그 외에도 평가를 개량화하고 수치화해서 인사,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어떻게 개량화할 것인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못하고 있다
과연 개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주류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정평가기본법의 이같은 문제점때문에 그동안 정부업무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평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후퇴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오전 강재섭 원내대표가 공기업 문제점 관련해서 여러 설명을 했다
공기업문제는 국정감사 후속대책 관련 법률안 개정안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후속법안과 함께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기업 개혁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공기업 문제 주요 사례는 국민혈세 낭비문제, 도덕적 해이, 비리의혹, 낙하산인사 문제 등이 있다.
먼저 국민혈세 낭비문제는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한해 200억원을 투자해서 11개자회사를 설립했으나 59억의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주택보증공사는 한일합섬 주식매각과정에서 94억의 혈세를 낭비했다.
또 직원 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년간 4억5천만원 예산을 증액편성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주택공사 등은 사내복지기금으로 3,410억원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해이문제는 한국석유공사가 퇴직직원 운용회사에 125억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 인천지하철공사는 4년간 평균 임금을 81%인상했다. 대학주택공사는 前 직원 구제를 위해서 해당 자회사와 100억원대 수의 계약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부실대기업 회사채 매입에 7천억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후 전액을 미상환하고 있다.
비리의혹문제는 한국토지공사가 분식회계를 통해서 2천억원을 누락하고 토지수용을 통해 땅장사를 한 의혹이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유령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323억원을 나눠먹기한 의혹이 있다
낙하산인사문제는 주택관리공사 사장 인사에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개입한 의혹,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에 정대철 전의원이 개입한 의혹 등이 있다
그리고 2003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퇴직한 대통령비서실소속 공무원 119명중에 80명이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또 열린우리당 17대총선 낙선자중에서 공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으로 간 사람들 이해성 조폐공사사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노재철 사학연금관리공단감사, 이철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권형우 한국공항공사감사, 김재일 대한건설협회감사,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공민배 대한지적공사사장, 정혜주 한국항공사장 등 10명 넘은 사람들이 공기업 사장 등으로 앉아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민영화만이 답은 아니지만 공기업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한다. 국정감사결과로 얻은 방만한 운영과 낭비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2005.10.2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