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산 삭감 관련 오늘 긴급 상임위간사단 회의를 하였다.
한나라당은 어제 발표한대로 예산 삭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임위별 항목별 예산삭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나라당이 철저히 따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처리 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표시를 하더라도 표결에 부치지 않고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긴급 간사단 회의에서는 항목별 예산 삭감에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좀더 철저하고 심도있게 따지면서 예산삭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에 밀리거나 해서 예산 삭감이 불가능해 질 경우 적어도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부분을 표시한 후 표결을 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결국 예산 삭감 문제는 사실상 예결위에서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예결위에서는 항목별 문제사업 삭감하는데 주력하겠지만 혁신사업이라든지 홍보 관련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씩 삭감하는 방식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작년에 정부가 경상정비 절감을 10%을 하기로 하였는데 금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국가가 법정경비를 제출해야하는 부분 예를 들어 이자와 같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면 5%, 10%면 10%씩 삭감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도 오늘 간사단 회의에서 검토했다.
지금 국회에는 정부가 작년에 제출한 국가재정법이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 건전재정법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현재 한나라당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부의 예산집행이 좀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규칙을 좀더 엄격히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예산집행에 대해 정부가 좀더 공개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예산을 좀더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규칙을 보다 엄격히 그리고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국가 건전 재정법의 입법 취지이다.
어제 수석부대표 회담에서도 예산집행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재정법이나 국가 건전 재정법에 대해 좀더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는 정부 로펌 설립에 관한 안건이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런 로펌을 설립해서 정부관련 소송을 모두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사실상 또 하나의 큰 정부의 구현이 아닌가? 지적한다. 또한 민간사이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에도 반한다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2005.11.9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