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다. 오늘 처리예상안건을 설명하겠다
예상안건 중에서는 수능 부정 시험자들의 응시자격을 일년 동안 제한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8.31부동산대책관련 후속입법 3건이 처리될 예정인데 이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후속입법들이다.
첫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서 이 부분은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부동산을 큰 필지를 사서 쪼개서 파는 일명 기획 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서 필지 분할 행위를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다. 이것은 개발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이 있다. 이것은 부도난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다.
그밖에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규탄 결의안도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오늘 의총에서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어제까지 인사청문회 특위가 5일 동안 열렸다
청문회 결과 대체로 김황식, 김지형후보는 무난한 것으로 박시환 후보는 대법관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오늘 오후 1시반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쌀협상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나라당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 17~18일 APEC회담에서 쌀협상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주목하기 위해서 오늘 16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APEC회담 결과를 보고 양당 원내대표단간 협상을 하여서 처리를 언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결국 17~18일이 지나봐야 쌀협상 비준안 처리 관련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힐 것이다.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촉구 결의안 관련 아마도 EU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7일날 UN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거의 유력시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오늘 국회 본회의를 넘긴다면 국회 결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결국 여당은 정부의 북한인권 참여촉구결의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과연 정부,여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제까지 눈을 감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따져 물을 것이다.
비록 국회에서는 정부의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지만 정부 스스로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11.16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