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10:00부터 열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원내대표가 강조한 것처럼 오포 비리 사건 관련 청와대와 감사원의 개입 의혹이 제기 될 것이다
정찬용 전 수석은 행담도 게이트 사건도 개입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 의지를 재확인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문제, 정치권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될 것이다
어제 APEC 정상회담에서 도하개발 아젠다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성명의 내용은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국내보조금 철폐 등을 담고 있다. 결국 쌀에 관해서 개방을 확대하는 쪽의 내용이다
따라서 12월에 있을 DDA 결과 역시 우리 농민들에게 그다지 희망적이라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쌀 문제 관련 미봉적인 대책이 아니라 쌀개방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쌀협상비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회담을 갖고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근본적인 농민 대책 마련 등 쌀협상비준안 처리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열린 우리당의 거부로 인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16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는 여당의 명백한 북한정권에 눈치보기로 북한주민 인권을 짓밟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대북 인권 결의안이 UN 본회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쯤 상정될 예정인데 정부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줄 것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5.11.17
한나라당 나 경 원 공보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