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쌀협상비준안이 23일 본회의 상정된다
한나라당은 쌀 개방화가 추세인 만큼 결국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맞춘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어제 원내대표 회담 결과 합의안을 통해 쌀 국제교역 환경변화에 맞춰 정부로 하여금 농업 및 농촌 대책을 재점검하여 내년 초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늘 오전 강재섭 원내대표가 요구한 것처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특위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여야와 정부 농민단체들이 모두 모여 쌀 문제를 의논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여야 농민단체 정부가 같이 하는 쌀대책 위원회를 통해 농업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하루빨리 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검법 관련 지금 여당은 특검법+특별법의 형태의 특검법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수사는 특검이 하되, 특검 산하에 여당이 특별법에서 주장했던 진실규명위원회를 두어서 공개여부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실규명위원회가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수사를 특검이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온 부분이다.
따라서 수사를 특검이 하는 것은 좋지만 특별법에서 주장했던 수사의 주체도 아닌 민간인이 진실을 규명케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여당의 특검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내일은 수능시험일이다.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응시제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관계 당국은 내일 수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5.11.22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