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회에 쌀협상 비준안이 상정되기로 되어있다.
어제 농민단체소속 농민들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한나라당은 어제, 오늘 농민단체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농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사실상 쌀협상 비준안 상정에는 반대할 수 없지만 농민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쌀개방화에 따른 농민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내년 2월 정도까지 농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내년 2월까지 정부에서 농민과 농업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서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가 함께 검토하여서 국회 차원에서 청사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근본적 농업 대책마련을 위한 한나라당의 촉구 내용이었다
이 부분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됐다
이어서 어제 강재섭 원내대표는 농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목소리, 농민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여?야, 농민대표, 정부 이렇게 여-야-농-정이 함께 참여하는 4자기구를 마련해서 여기서 농업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게 촉구한다
농민의 마음은 단순히 떡 하나 나눠주는 것과 같은 시혜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농업, 농민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하며 특히 농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만큼 4자기구를 조속히 가동되야 한다
오늘 한나라당 의총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안상수의원이 단독 등록했다.
또 달라진 당헌에 의해서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 된다
이번에는 서병수 정책위의장 대행이 정책위의장을 그대로 이어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총 추인이 있고 새로 생긴 수석정조위원장 및 제1정조위원장 등 정조위원장 후속인선에 대한 의총 추인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오늘 의총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알다시피 EU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UN 본회의 표결에 우리 정부는 기권을 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오늘 의총에서 채택하게 된다
이에 부가해서 지금 통외통위에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9조에는 정부는 한반도 분단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는 내용으로 인권 관련 조항이 있다.
이러한 조항 등을 비추어볼때 한나라당이 내놓은 북한 인권 관련 4대 법안을 통외통위에서 조속히 같이 처리해야 마땅하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쌀협상 비준안이 첫 번째 처리예상안건이고 검찰총장 후보자인사청문회경과보고 등이 올라가 있다.
2005.11.23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