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한나라당의 상설특검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도청수사 관련 특검법 및 특별법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의 제안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이면 물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표현은 상설특검법인데 내용상으로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논의할 수는 없다
공직부패수사처법이든 상설특검법이든 중요한 것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공수처법과 상설특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사대상과 수사기관의 독립성문제이다.
수사 대상 관련 정부,여당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는 대통령측근의 비리부분이 수사의 대상에서 사실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으로는 권력형 비리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 대통령측근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런변형된 의미의 상설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하면 받아드릴 수 없다
두 번째 기구의 독립성 부분이다. 정부,여당은 부패방지위 산하 대통령 직속하의 공수처를 주장한다. 그러나 상설특검을 우리가 설치하자는 것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있을 때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수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제도로서의 상설특검을 의미한다
즉 상설특검을 제도로서 두고 특검을 상시적으로 임명하여서 임명된 인적구성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도로서의 상설특검을 두고 국회가 언제든지 합의하면 즉시 특검을 발동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하려면 특검법안을 발의하여야하고 법안을 논의해서 통과된 후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이 구성되는 동안 이미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든지 상당 시일이 지남으로서 수사의 효율성이 상당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주장하는 제도로서의 특검은 제도 자체가 항상 있고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 임명함으로써 인적구성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수사대상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도청수사 특검법 및 특별법 관련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수사의 주체인 특검이 되고 그리고 특검이 수사과정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당이 제의한 변형된 특검법 + 특별법이라는 것은 수사는 특검이 하고 특별법에 따라서 진실규명위원회 같은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기구가 모든 불법도청 테이프를 검증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과연 민간주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검법 + 특별법은 한나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홍보예산 증액관련 이미 여러번 설명했다
중앙부처 홍보 예산이 1306억원으로 올해 1111억원 보다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와 보훈 예산이 11%, 8.4% 늘어난 것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지난 25일 기획예산처 제출 받은 46개 정부부처 내년도 홍보예산을 보면 국정홍보처가 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국방부 274억원 농림부 152억원 국세청 51억원 환경부 46억원 중앙선관위 44억원 통계청과 대통령비서실 각33억원 순위이다.
참여정부는 새치 혀가 백만 군사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치 혀를 잘못 놀려 자신은 물론 집안까지 망하는 경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홍보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정부 홍보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5.11.2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