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의 주요 쟁점 처리법안 등에 대해서 점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것 중 재경위 조세소위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다
조세소위에서 논의되는 것 중 부동산 대책 입법도 중요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감세법안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서민관련 5대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대 감세법안은 소주세, LNG세, 택시 특별소비세, 장애인차량에 관한 특별소비세, 결식아동관련 법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5대 감세법안에 대해 여당은 전혀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세소위에서는 부동산 대책입법의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감세법안을 입법화하는데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재경위 또 다른 금융소위의 중요법안으로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다.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집단소송으로 할 것이냐 단체소송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다.한나라당은 집단소송을 할 경우 기업의 지나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집단 소송의 경우 대기업은 별 문제가 없지만 만두사건 등을 보면 알 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도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체소송에 좀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단체소송 대상 단체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늘이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그밖에 한나라당은 국정원 개혁 TF팀을 장윤석의원을 팀장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교육위 상황 중 사립학교법 관련 오늘 오후 4시반정도에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그동안 여당은 작년 9월 자신들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한나라당의 비협조 부분을 주장하며 시일도과를 마치 요건인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작년 12월에 내놓은 한나라당안에서 여당안에 상당히 접근한 안을 새롭게 올 8월말에 제출했다.
새로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뒤늦게 교육위에서 상정은 되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선진화 3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교육선진화 3법도 여당이 같이 논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광위는 작년에 통과된 신문법을 보안하기 위한 관련 법안 2개가 올라가 있다.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안되고 않다. 이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예결위는 현재까지는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삭감에 상당히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
어제 국방부의 경우에는 사업비만 약3천억 정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천억이라 함은 완전히 합의된 부분도 있지만 합의중인 부분도 있다.
오늘도 예산계수조정소위가 계속 열린다. 오늘은 행자위부터 심사를 할 것 같다. 행자위에 관련 예산은 정부기구 예산이다. 정부기구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산계수조정소위의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해본다.
결국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예산과 감세, 그리고 부동산감세입법, 사학법, 비정규직법안, 그리고 그 외에 특검법 등이 있다.
이 중 예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줄여서 알뜰한 나라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예산삭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감세법안 관련 한나라당은 5대 감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이 전혀 받아들일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입법 중 종합부동산세의 9억이냐 6억이냐 하는 것에 대해 감세법안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이 다소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검토 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입법에 있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얻는 세수 증가부분을 감세법안과 같이 논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서민을 볼모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알 수 있다.
여당이 감세법안을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감세법안을 받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법안은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X파일 특검법 관련 여당은 자꾸 한나라당이 특검법 + 특별법을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법 + 특별법이라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한나라당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법의 내용을 전부 담고 있다
한나라당 특검법은 내용 공개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저희로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내일부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을 한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위원회의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기본법에는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서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결국 이 중 가장 중요한 입법 목적은 진실규명과 이를 통한 과거와의 화해 미래로 나아간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위원장 및 여당,정부 추천위원에 자격시비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사 위원회는 정치적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 진실을 왜곡하고 또 화해가 아닌 분열과 대립으로 나가지 않는 과거사 위원회활동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다.
과거사위원회가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고 화해하기 보다는 정치적 시각에 따른 역사해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의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있다
또한 그동안 각 정부처 과거사위원회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발표를 해왔던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과거사 위원회 출범에 앞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정신에 맞춰 각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과거사위원회는 모두 폐지 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과거사 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과거사 정리는 과거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과거사 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과거사위원회 발족과 함께 다른 정부부처의 과거사 위원회 등은 정리되어 한다
2005.11.30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