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열심히 예산 심사를 계속한다.
지금 일부에서 시한이 넘긴 예산처리라는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알다시피 예산은 정말 꼼꼼히 따져 보아할 부분이다.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매일 밤2시~3시까지 예산 심사 작업을 하고 있다.철저한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광복60주년 기념사업회의 민간기업 협찬 관련 이 위원회는 2004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하으로 설치됐다. 그런데 60주년 기념사업을 끝내고도 계속 활동할 것이 있다고 주장해서 2006년도에도 활동계획이 잡혀있었다.
정무위 예산심의시에 이부분에 대한 활동시한을 6개월로 단축하고 1억8천만원 감액한 바있다. 이처럼 충분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찬금을 받고 회계처리도 불법으로 하는 이러한 위원회가 계속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1월에 정보통신부가 민간기업에 행사비용을 부담시켜 물의를 빚자 민간기업의 협찬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해찬 총리는 자신의 지시가 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광복추진위원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또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활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정부자문위원회법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자문위원회법 제정이 가급적 빨리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위원회의 남설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등을 통해서 규제하도록 하겠다.
국회 일정 관련 현재로서는 임시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책위의장단회의, 원내대표단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다. 내일 정도면 임시국회 일정이 조정될 것이다.
지금 정기 국회 5대 쟁점 및 법안으로 예산, 감세법안, 부동산대책법, 비정규직관련법, 사립학교법 있다. 이 5가지 쟁점 및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서 조속히 결론이 내려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주장이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열린우리당의 개방형이사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부동산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법안 뿐아니라 감세법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가지 법안은 모두 재경위 조세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한나라당은 서민생활안정, 중산층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감세법안 추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5.12.7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