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합의 관련
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이 7일 자율형 학교 도입 부분은 완전히 무시한 채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합의했다.
사립학교법 관련 한나라당이 그동안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수많은 양보와 수정안을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자신들이 만든 원안에서 단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입장만을 고집한 채 오로지 시간끌기로 버텨왔다
이에 국회의장이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 고려를 전제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여당이 민주당 민노당과 의장이 제안한 자율형 학교 부분은 온데간데 없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합의했다
애초 합의처리보다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유도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그동안의 모든 과정은 강행처리를 위한 형식갖추기 시간끌기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특히 여당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중 유리한 부분만 수용하고 개방형 이사제 부분은 여당안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만약 여당이 이런 식으로 단순히 형식갖추기, 수순밟기 수순만을 거친 뒤 사립학교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 한다면 여당 스스로 국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 분명한 만큼 앞으로 합의에 의한 국회 일정 논의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무시한 채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 12.7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