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종부세법 재경위 소위 통과와 한나라당을 배제한 사립학교법 합의 관련 한나라당은 여당의 태도의 이해할 수 없다
알다시피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해서는 분명히 협상이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한다
사립학교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립학교법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은 한나라당과 진행되었던 협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여당이 그동안 한나라당과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접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혀 무시한 채 다른 두 야당과 합의한 것은 한나라당을 더 이상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더 이상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 이 사태를 국회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향후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금 이 시각부터 국회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한다
앞으로 여당이 성의 있는 제안을 가져올 때까지는 국회일정에 같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나라당이 부동산입법과 함께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다루어지는 감세법안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 들여 달라 누차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전혀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제 양당 정책위의장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습 처리한 것은 한나라당 감세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 아닌가?
만약 아니라면 그렇게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여당이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문제도 개방형 이사를 1/3이상으로 하고 1/3정원의 2배수를 복수추천해서 그 중에서 개방형 이사를 결정하기로 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있었으나 사실상 이것은 건전한 사학까지도 패거리문화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는 분명히 반대하고 부패사학의 척결을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
실제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여당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전교조의 학교 운영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수 없다. 따라서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이 시간 이후로 예결위를 제외한 국회 전 일정을 거부한다.
2005.12.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