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세균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생 얘기를 했는데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주장했고 다만 사학법의 경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했다.
사학법 강행처리 이틀전에 개최된 양당정책협의회에서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자고 합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은 사학법을 국회법절차를 위반해 가며 날치기 처리한 후에 이제 와서 민생을 들먹이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여당의 태도는 도의와 신의를 어긴 정치 행위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당이므로 여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한다.
사학법 개정안 내용에는 전교조의 학교 경영권 확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사학에서의 노동운동문제라든지 교비회계를 임시이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사학법을 통과시킨 여당이 이제 와서 생산성을 높이는 국회를 하자,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는 국회를 하자는데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이다
여당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마다 다른 정당의 표를 모아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제1야당을 무시하는 여당의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없는 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는 어렵지 않는가?생각한다.
한나라당에 대해 민생과 예산을 챙기지 않는다고 비판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그러나 눈앞의 부동산문제, 예산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당의 태도 변화 없이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묵인하고 한나라당이 그냥 들어갈 경우 장기적으로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는가?
여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이런 자세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부담과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할 것이다.
오늘 여당은 국회법 52조에 의한 개의 요구를 했고 예결위를 소집했다. 이런 식으로 전체회의1개와 예결위 관련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소위와 재정법안소위를 열려고 한다.
여당이 이처럼 상임위를 무차별적으로 열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것은 겉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제1야당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관련한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여당이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실상 사학법을 무효화하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2005.12.19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