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대표가 사립학교법 사태에 대한 타개책으로 사립학교법 무효화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여당의 제안과의 거래를 말하는 것 아닌가 궁금해하는 언론이 있는 것 같다.
강대표가 말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무효화와 버금가는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든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논의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자체를 감세안이라든지 기타 여당이 제시하는 안과 거래할 성질은 아니다. 그러한 조건을 받고서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을 마치거나 국회의 보이콧 상황을 접을 수는 없다
사학법개정안은 위헌성 부분 등 때문에 다른 법률이나 다른 사안과 연계할 수 있는 법률이 최근 여당측에서 시행령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고치면 된다고 하고 사학법의 위헌성 부분은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고 교육부장관도 예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위헌 법률이 시행령에 보완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될 수 있나? 개방형이사가 가지는 위헌성은 시행령으로 보완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법 무효화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라 함은 사립학교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든지 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하는 틀을 의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오늘은 의장실 점거 농성 9일째이다. 농성 9일째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실 첫날 농성 시작 순간외에 의장실 출입하신 언론 없을 것이다.
단 한장의 사진도 한컷의 화면도 나온바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사학법 날치기 처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장에 사퇴의 촉구를 의미에서 의장실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지만 사실상 일부언론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아마 정보자체를 정확하게 얻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상 한나라당은 의장실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이것이 농성이냐 감금당한 거 아니냐는 불만도 의원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의장비서실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현수막을 게첩도 하지말라고 해서 안했다.
그런 식으로 국회의장 김원기 개인이 아닌 국회의장 자리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불미스런 부분을 과장되게 보도하는 것 관련 언론에서 잘 판단해서 보도해주길 당부한다
2005.12.20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