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금요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한나라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의사일정 거부는 재경위 뿐아니라 예산소위 비롯해서 모든 일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어떤 안을 가져오면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자세는 어떠한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앞으로 어떠한 논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처리는 국회법을 무시하였고 일방적인 사회진행으로 이루어진 분명한 날치기 통과이다.
국회법 85조 2항의 명시된 상임위 중간보고를 듣지 않은 점, 의사일정 변경을 할 때에 교섭단체의 협의라든지 절차를 무시한 점, 여당의 보좌관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한 점, 뒷문을 통해서 여당의원들만 미리 출입시킨 점, 대리투표 의혹 등을 비추어 볼 때 명백히 무효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재경위 소위에서 부동산세법을 일괄 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이러한 강행처리를 일삼고 있다.
결국은 여당이 야당을 대화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법안에 위헌성이 있으면 나중에 위헌판결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데 위헌적인 법을 함부로 만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정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선거에서 이겨서 다음 번에 고치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는 어떻게 되돌려 줄 것인가?이것이 과연 다수결의 원리고 의회민주주의인가? 되묻고 싶다.이것은 명백한 다수당의 폭거이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127석을 준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일체의 대화를 거절할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양당 간사들끼리 접촉이 있는 것 아닌가? 수석부대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데 일체 그러한 협상이나 대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나라당은 내일 국회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고 오전 10시에 의총이 예정돼 있다
2005.12.12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