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여당의 본회의 강행 입장 관련
27일, 어제 국회 재경위에서 8.31 부동대책 후속법안이 한나라당이 배제된 채 여당 원안대로 통과됐다. 위원장까지 교체한 채 강행된 이번 법안 처리는 재경위 사상 초유의 일로 사학법에 이은 또 한번의 폭거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게다가 여당은 28일부터 30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등을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여당의 일방통행식 數의 정치가 최정점에 달한 듯 하다
이번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협상중에 갑자기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한 여당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일체의 해명이나 사태 수습 노력 없이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뛰쳐나갔다는 일방적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어떠한 대화 제의나 협상 노력도 없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됐으니 본회의를 열겠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노무현표 개혁’을 강행하기 위한 야당 길들이기이자 신종 의회독재라고 할 수 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어떠한 사과나 보상 노력 없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같은 여당의 오만한 국회운영 모습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와 같다.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야당의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에 승복할 경우 제1야당은 여당 들러리로 전락하고 의회민주주의는 사장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제2, 제3의 사학법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사학법 무효화에 상응하는 노력없이는 물러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어떠한 협박정치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만약 여당이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할 경우 사학법 강행처리 뿐 아니라 의회주의 훼손, 장기 국회 파행, 국론 분열 심화 등에 대한 무한 책임을 면치 못하고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여당에 대해 말하고 싶지도 않다.
소귀에 경읽기도 한두번이지,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의회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당과 함께 정치를 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오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밝힌 것처럼 여당은 사학법 날치기 처리이후 야당에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여당의 태도인가?
여당은 다만 수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만을 얻으면 되는 것인지, 과연 127석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준 국민의 마음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여당이 진정으로 야당과 같이 정치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05. 12. 2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