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해의 마지막날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공보부대표로서 사실상 마지막 브리핑인 것 같다.그동안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강재섭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그동안 통합의 정치를 내세우시면서 사실상 상생과 타협,대화의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던 강재섭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룬 것도 많지만 잃은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대표는 또 국회통합 뿐 아니라 당통합을 위해서도 애썼다
지난 10개월 동안 강재섭대표가 활동한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것이다
과거사법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수시로 말을 바꾸거나 합의된 내용을 번복할 때도 그렇고 한나라당과 복수차관제만을 넣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본회의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민노당과 합의한 방위산업청을 집어넣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때도 그렇고 여당과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여당의 태도는 그동안 10개월 태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의 태도가 아니었나?생각한다
그럼에도 강재섭 대표는 나름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큰정치를 이루겠다는 희망으로 그리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다
쌀협상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강재섭 대표는 당내의 의원들의 불만을 들으면서도 농민을 위해 얻을 것을 얻어내면서 결단을 해서 등원하여 쌀협상 비준안에 대해서 표결하게 했다.
이처럼 강대표는 여당처럼 당리당락적인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에 힘을 썼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 통합 역시 마찬가지이다. 강재섭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는 당이 사실상 굉장히 분열에 빠져있었다. 구원투수로서 당에 들어와서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강재섭 대표의 역할이 컸다. 내조자로서의 지휘를 충분히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원들이 의총에서 발언을 자제하게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전 조율과정, 의원들을 화합하는 특유의 노력이 제대로 발휘되었기 때문에 아닌가 평가할 수 있다.
강대표 기자 간담회에서 당 투톱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는 투톱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야당이 보다 강한 야당으로서 여당과 투쟁하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 투톱시스템이 갖는 단점을 가급적 줄이고자 당대표에게 힘을 모아주기 위해 원내대표 본인의 의사나 의견은 상당히 줄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처럼 강대표는 당의 화합과 당의 발전을 위해서 내조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강재섭 대표가 들어온 이후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40% 넘었다. 40%넘는 지지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원내대표로서의 중요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부분이 있다.
그동안 국정의 중요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폭탄이라는것도 강재섭대표가 처음 들고 나왔다
정기국회 내내 문제되었던 국정홍보처, 공기업의 문제 등 이슈이슈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한나라당을 죽어있는 정당이 아니라 국정의 중요한 부분을 집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또 1억2천7백만원 재해폭설지역에 대한 지원금 역시 정당 유래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의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부르짖으면서도 백만원씩 갹출해서 재해지원금을 낸 적도 없다 이러한 것도 강재섭 대표가 먼저 제안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다.
강재섭대표가 일년동안 원내사령탑으로서 원내를 이끌어오신 그 공과를 잘 평가해주길 당부한다
오늘 127석의 야당을 무시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남자가 얘기를 낳는 것 빼놓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이 국회라는 말이 있다
그 뜻은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법 절차도 중요하지만 합의정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다수결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합의정신에 의한 의회주의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여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그동안 오히려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사립학교법으로 불거진 마당에 사립학교법 나아가 학교장 선출제라든지 학교자치회 법정기구화 등을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한다.
여당이 부디 합의정신에 의한 의회정신을 되찾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민주화 세력을 자처한 것은 대부분 여당의원들이다.
이처럼 민주화 세력을 자처한 여당이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대해 후안무치라는 정도의 표현이상의 표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표현이 없다.
여당이 제발 의회주의와 합의주의에 따른 의회주의의 본질을 찾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으로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겠다.
2005.12.30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