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갑다. 여러분들이 제가 될 줄 꿈에도 몰라 상당히 당황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 꼭 안된다는 생각은 안해봤기 때문에 별로 의외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당과 나라가 처한 형편이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들판에서
자란 꽃이 향기 발할 때가 왔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특정 사안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그런 사안들은 박근혜 대표와 조율도 해야 하고, 최고위원간 논의도 해야 하고.
당의 여러 논의구조와 절차가 있으니 그런 절차를 거쳐 그때그때 얘기하겠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국과 한나라당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제일 먼저 저는 노무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특히 황우석 박사 파동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한다.
황우석 박사의 논문 진위여부나 줄기세포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관계할 사실 아니다.
단지 황우석 파동으로 인해서 황금박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있었다면 국민에게 어디까지 숨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의 도덕성 걸고 국민에게 해명해야한다.
실추된 자존심을 되살리고 국제적 망신을 빠른시일 내에 수습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노무현정권 책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윤상림 게이트 관련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여권에서 이름 하나 안 걸친 사람이 없다. 옛날에 이용호 게이트 때도 여당 실세들이 이름 안 걸치면 찬밥 신세 됐듯이
윤상림게이트에 이름 안 올라온 사람은 허세 되는 상황인데 진상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X파일 도청 문제 우물쩍 넘어갔는데 이것 역시 거기 관련된 사람 책임문제뿐 아니라
현 정권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 묻고 넘어가겠다.
사학법 반드시 재개정하겠다.
사학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제가 지난 15 16대 국회에서 교육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학의 실정에 대해 알만큼 안다. 또 국회 들어오기 전 사립학교 국어교사를 여러 군데에서 해봤다. 그래서 사립학교 실정에 대해서 알만큼은 아는 사람이다.
사립학교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반드시 재개정해 사학의 안정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을 결코 두둔하지 않는다. 비리 사학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척결되고 건전사학은 육성해야 한다. 건전사학 육성은 국가 책무이다. 그토록 많은
학교가 국공립이 되어버리면 정부가 엄청난 비용과 예산을 집어넣어야 한다.
근데 사학하는 분들은 국가 비용을 대신해주는 측면이 있다.
사학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사학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사유재산인 양
맘대로 해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정부나 국가가 사학을 관장하거나 관리하거나
정부 지배구조 안에 사학을 넣으려는 것이다.
사학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내 사학법 재개정 소위를 만들겠다
사학법 재개정 소위에서 일반사학 및 종교사학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오랜 토론을 거쳐 정부,여당 체면도 살리고 사학도 안심을 하고, 야당도 신뢰와 명분을 챙기고,
이 나라 교육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여당과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협상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라든지 단순히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정말로 이 나라 사학의 안정과 교육 안정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겠다. 좋은 재개정안을 만들고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합의하고
그들 스스로 동의를 한다면 국회 정상화 문제는 그때 논의하겠다.
앞으로 총체적인 노무현 정권 실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이고
확대하겠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한나라당을 반박이니 친박이니,
주류니 비주류로 분류해서 기사화 안했으면 좋겠다. 제가 반박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비주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 잘 안다.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당의 안정과 단합이다. 우리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사상
최대 득표인 72표로 저를 이 자리에 앉혀준 것은 당의 그러한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봉합하라는 것이다.
제 앞에 따라다니는 비주류 강경파, 반박의 대표라는 딱지를 오늘로서 떼어달라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4년간 노력했는데 그 꿈을 접고 당으로 돌아온 것은
박 대표의 지도력 도와주고 당의 안정을 가져오는 게 더 급하다고 본 것이다.
4년동안 준비해온 경선의 꿈을 버렸다. 그러한 제 충정을 이해해달라.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가기엔 너무 빠르다.
올해 7월 전당대회때 관리형 대표가 나오고 1년 후 경선이 있다.
제가 이회창 후보의 대선기획에 두번이나 참여했고 현장 다니면서 직접 선거를
치러봤지만 당이 지금부터 대선후보 중심으로 패를 가르기에는 너무 이를 뿐더러
이러한 것을 감당하기에는 한나라당이 너무 취약하다.
국민으로부터 한나라당을 안전한 반석 위에 올려 놓고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오든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정말로 나라가 안정되겠다, 좋아지겠다 이러한 희망을 주는 것이 제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제 나이에 직접 출마는 못할 망정 누구 대리인 딱지 붙여 이 자리 앉을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충정을 이해해달라
앞으로 중요한 사안은 소상하게 밝혀드리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저히 보안에
붙이겠다. 그 점에 관해서 오해 없길 바란다.
3년 전에 했던 이재오 학당 다시 개업하겠다.
아침에 간담회하기 전에 사서삼경 한 줄 배우고 브리핑 들어가겠다.
원내대표 정견발표에서 원내대표를 7월 전대까지만 하고 그만둘수도 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그만두는 것인가?
= 7월 전당대회때 박근혜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출마한다면 별개 문제지만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대선후보로 나갈 의지를 밝혀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게 된다면 그 지도부에 맞게 새롭게 지도부 개편해야 하니 박 대표와 임기를 같이하는 게 상식이다.
원내대표 처음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를 감투라고 생각하고 임기를 채울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저도 제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박근혜대표가 7월 전대에서 대선후보로 나가기 위해 당 대표를 그만뒀는데
이재오가 원내대표로 계속 앉아 당권을 행사하려 하거나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일부의 소리는 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원칙주의자, 강경파 이미지가 크다. 과거 원내총무 재임 시에도 협상보다는 투쟁 쪽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다. 따라서 대여관계에 있어 협상이 잘 안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 그런 염려 사실이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투쟁과 협상이 6대4다.
그러나 협상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투쟁하지도 않고 또 투쟁 일변도로 끌어가기 위해
협상 안하고 그런 것 없다.
과거 원내총무 시절에도 여당과 충돌해서 크게 벌어진 적 한번도 없다.
결국 협상으로 마무리지었다. 여야관계를 원만하게 마무리지었고 야당으로서의 목적도
다 이뤘다.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도 건국이래 몇 번째인가로 관철시켰다.
그 정도로 한나라당의 입장에 서서 충실히 했고 여러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과의 협상에 주저하거나 억지로 싸움을 주도하고 그렇지 않았다.
원래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부당한 권력과의 싸움에서는
강경파를 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대에는 평화로운 사람이다.
앞으로 다가올 인사청문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어제 정부로부터 인사안이 넘어왔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는 정부에서 넘어온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하고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한달 안에 하면 되는 데
한달은 야당에게 엄청난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에 당 대표와 조율하고 최고위원 및
의총 등 여러 논의 구조를 거쳐 결정하겠다. 지금은 준비가 안 돼있다.
그동안 당의 입장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 등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 앞으로 각종 당직자회의에 참여해 그렇게 결정한 배경도 들어보고 달라진 사정도
들어본 뒤 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얘기하겠다.
사학법 관련해서 개방형이사 삭제가 최종 목표인가?
= 재개정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15 16대 교육위원을 하면서 가진 오랜 생각은
사립학교법을 초중고, 대학, 유치원에 전부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립 초중고 교사와 대학 교수의 정년이 다르다.
초중교 교사는 62세고 대학은 65세이다. 교과과정도 다르다. 교사 채용방식도 다르다.
학교운영도 다르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교에는 전교조 있지반 대학에는 전교조가 없다. 구성이 완전히
다르다. 비리 내용도 초중고보다 대학이 훨씬 규모가 크다.
초중고 비리는 기껏 터져나와 봤자 친인척에 관련된 급식비, 교과서 판매대 이런 것이나 시아버지, 며느리가 교감하는 정도이지만 사립대는 다르다.
따라서 사립 대학과 사립 초중고교는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종교사학과 일반사학 대표자와 깊이 있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하는
정말 만족스런 사학법이 되어야 한다
현재 법으로도 비리사학을 척결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선이사가 들어가면 관선이사의
문제점도 있다.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2년마다 관선이사 재추천 하도록 됐다.
지난 이야기지만 노대통령이 교육위에 있을 때 노대통령이 2년으로 우겨 그렇게 만든 법이다. 그런데 지금은 임기를 제한없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사학을 했던 사람들은 학교를 완전히 뺏긴다는 염려를 하게 된다.
감사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 기타 국회나 여러 감사기구에서 그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총장 등 책임자에게 세번 경고나 주의와 같은 인사처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립대학은 제재가 가해지는 형태로 , 즉 관선이사를 보낸다고 하기 전에 법규정을 강화해서 비리사학을 척결되도록 하고 이를 사립초중고와 사립대에 분리 적용해서 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이렇게하면 정부 여당도 퇴로가 없는 안은
아니지 않은가?
노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넘었는데 지금 정권 연장하거나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무리수 두어선 안된다. 장관이야 자기들 맘대로 임명이야 하겠지만 나라 틀을 맘대로 바꾸진 못한다. 제가 원내대표 들어온 이상 쉽게 맘대로 못한다.
여당에서는 재개정은 없다고 하는데?
= 여당이 신입생 배정거부 사학도 감사한다는 식으로 폭압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사태가 있지 않았나. 야당 태도에 달려 있다. 그 말 끝가지 지켜질지
지켜봐 달라
여당에서 오늘 이재오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문화에
기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주 고마운 말씀이다. 그러나 여당 태도에 따라 상생과 협력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상생과 협력 있는 것 아니다. 솔직히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더 친한 사람 많고
알만큼 잘 안다. 그 쪽도 나를 알만큼 알고 있다. 어쩌면 더 잘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강하게 붙을 수도 있고 그것은 여당의 태도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저는 열린우리당이 잘되길 바란다. 정권 잡았으면 정권을 잡은 동안에
더 잘해야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 욕을 안 먹이는 것 아니냐?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욕 안먹이는 것이다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개인적 감정으로 싫어하는 것 아니다.
또 열린우리당에 직책을 맞고있는분이나 대법원에 존경하는 후배들도
저와 같이 어두웠던 시절 보낸 것 아니냐?
그분들이 정권 잡은 동안에 잘되길 바래야지 잘못되길 바라면 동지적 애정이 아니지 않느냐?그러나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것도 동지적 애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황우석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은?
=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전에 여당과 충분한 대화 통해 패키지로 대타협이 이뤄진 뒤 등원하든
말든 해야지 어느 것 하나 됐으니 등원해라는 것은 얘들 뒷골목 장난도 아니지 않느냐?
소장파 잡음에 대한 견해는?
= 한나라당이 건강하다는 이유는 소장파가 있기 때문 아닌가?
정당, 국회 그분들 다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이므로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모두 당이라는 한 틀 속에서 같이 가야 한다.
제가 당내에서 쓴소리나 비판하는 사람의 대표격 아닌가?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깐
지금 같은 시기에 원내대표 해보라고 하는것이고 그렇지않은가? 당이란 곳이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있다.
소장파들의 그런 이야기도 수용해서 당의 동력으로 삼아야지 누가 한소리 했다고
해서 나가라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는 당의 화합이 안된다.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게하고 그 이야기를 당의 동력으로 소화하는 지도력과 아량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