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사청문회 주요 현안 관련
어제부터 인사청문회가 지속적으로 내일 모레까지 열리고 있다.
어제 이병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임시취재 신분증을 달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자료와 메모를 촬영하는 등 야당 의원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하여 청문회가 파행되는 소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해프닝은 야당 의원들의 국회 내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4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촬영을 위해 국회 사무처에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하여 임시취재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내규에 따르면, 공공의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자가 아닌 사람도 취재 또는 촬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어 야당 측의 요구로 여야조사단을 꾸려 촬영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 준비 자료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어 야당의원들은 촬영자료 삭제 여부에 기술적 검토결과 삭제가 없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의견을 듣고서야 금일 청문회를 다시 속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몰이에 대해 사과하셔야 한다.
한편 어제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의 청문회가 10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문회 일정을 합의해 놓고 열기도 전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야당 의원들의 이중성과 무책임함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오늘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고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후보자의 결함을 침소봉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정권의 공격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국정동반자로서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한 어제부터 상임위별로 결산심사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국회는 예산심의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결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내실있는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번 예산 결산에 대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ㅇ 운영위원회 질의 관련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며 청와대 자료를 외부로 마음대로 반출할 수 있냐며 따지고, 이어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는 ‘만만회’라 불리는 비선라인의 인사개입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총무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다수의 인사들도 청와대 보안관리시스템 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총무비서관의 해명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실체가 없는 소문이며 비선라인의 인사개입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물적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찌라시성 정보를 가지고 공식적인 국회 상임위에서 ‘~카더라’식 질의를 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결과가 초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 국정의 파트너이자 국회의 얼굴이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ㅇ 서울시의원 김모씨 사건 수사 관련
살인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서울시의원의 수사가 양파껍질을 벗기듯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재력가 송씨는 자신의 비밀 장부에 서울시의원 김씨를 통해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겼다고 한다. 그 장부에는 돈을 건넨 인물과 시간, 장소는 물론이고 최종 로비 대상까지 꼼꼼히 적혀있는데, 최소 억대의 돈이 김 시의원을 거쳐 유력 정치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김 시의원에게 흘러들어간 5억 2천만 원 중 일부 금액에 해당 정치인의 이름이 함께 적혀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살해당한 송씨가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로비를 시도했고, 김 의원이 자금의 전달책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살인교사 혐의 수사와는 별개로 뇌물수수 등 돈의 흐름을 조사하기로 한 경찰의 결정을 존중한고 수사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모두가 알다시피 김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이었다. 만약 비밀장부에 유력정치인의 이름이 적혀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먼저 소명을 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나서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이번 사건에 대해 꼬리자르기를 하지 말고 정치인과 공무원의 수뢰의혹 진상규명에 같이 나서주길 바란다.
ㅇ 새누리당 정조위원회 구성 관련
금일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이 인선되었다. 1정조위원장 조원진(법사위, 안행위)·3정조위원장 김용태(정무위, 기재위, 예결위)·4정조위원장 이진복(농해수위, 산통위, 국토교통위)·5정조위원장 이명수(보건복지위, 환노위, 여가위)·6정조위원장 신성범(교문위, 미방위) 의원이 각각 임명되었다. 2정조위원장은 추후 인선될 예정이다.
2014. 7.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