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 경제팀 경제운용방향 발표 관련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되었다. 서민경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웠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서민 소외형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정부가 ‘수치적 성장’에서 ‘서민 체감형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가계소득 확충, 기업이익 공유, 민생지원 확대 등 서민과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진정한 상생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실기와 정책실패로 잃어버린 20년을 걷게 된 일본 사례를 철저히 연구해 반면교사로 삼아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경제의 동맥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 경제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내더라도 시장의 심리를 살려놓지 않으면 소비 투자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국회, 정부가 한 마음으로 우리 경제를‘상생의 도약대’에 세울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ㅇ 7.30 재보선 야권후보 단일화 관련
선거만 되면 도지는 야권의 단일화 병이 이번에도 극성이다. 평소에는 서로 가감 없는 비판을 하던 야당들이 선거만 되면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고 한다.
야당은 이미 단일화 이벤트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경험했으면서도 이번 재보선에 다시 들고 나왔다. 더군다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동작을에서 금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단일화를 요구했던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제안에 구체적으로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도 거부하는 등 노후보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것은 오로지 자당의 기동민 후보 지키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인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가 정책과 정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어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타당의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자기마음대로 사퇴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반쪽 단일화라도 요구하는 후보는 더욱 큰 문제이고 국민들과 동작구 주민여러분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온갖 의혹이 불거져도‘버티면 당선’이라는 생각에 당과 측근 뒤에 숨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권은희 후보와 ‘이길 수만 있으면 된다’는 욕심에 사로잡힌 기동민 후보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아울러 이런 후보를 공천하고 온갖 의혹과 술수에도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ㅇ 새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었다.
안타깝게 숨지신 294분의 희생자와 수색・구조작업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소방구조대원, 그리고 잠수사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며, 아직까지 실종상태에 있는 열분의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새누리당은 소중한 우리 가족을 잃은 슬픔을 절대 잊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대혁신을 반드시 수행해내겠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 낱낱이 드러나지 못했다.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수사에 허점을 드러내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국회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세월호특별법의 마련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어제 자정까지도‘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소속 의원들이‘2+2 모임’회의를 가지고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쟁점 조율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수사권 부여의 이견 외에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100일이 지나도록 합의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지 말고, 왜곡과 파행 없는 세월호 국조특위와 세월호특별법 TF 운영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것이라고 뜻을 모으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바로 새기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선동하려는 행동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욕보이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비통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잊지 않고, 조속한 세월호특별법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4. 7.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