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경환 부총리, 경제운용방향 발표 관련
어제 있었던 정부의 경제운용방향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존 정책을 포장하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등 정책 처방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논평을 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나 전형적인 말꼬리잡기식의 비판이다.
이번 경제운용은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총 41조원의 자금을 보다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 체감형 성장’을 위한 정책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무분별한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재원대책 없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하고 있는데, 하반기 재정보강은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이월·불용규모 축소 등을 통한 것이므로 국가채무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둘째, ‘생활비 경감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 대책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등 가처분 소득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다양한 생계비 부담경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농수산물 등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과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의료비 단계적 축소 등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대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입법계획과 임금격차 해소방안이 없다.’고 폄훼 하는데, 고용 형태나 직무수행 여건이 기업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은 전형적인 트집잡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파행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략 우선, 민생 뒷전’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생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의 일방적인 의료법인 영리화 주장으로 파행을 빚었다. 이에 신규 법안 상정은 물론이고, 금일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송파 세모녀 관련 법안 등의 민생법안 처리도 파행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송파 세모녀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할 뿐, 정작 국익과 민생은 뒷전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당을 창당하면서 일명 ‘세 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을 당의‘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늦춰진 법안 통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다. ‘민생우선정치’가 창당정신이라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불과 5개월도 안되어 스스로 내세운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
또한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계 5개 단체가 야당과 공조했다는 이유로 단체들에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다시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께 약속했던 바를 책임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 아닌 정략공천과 묻지마 단일화로 원칙과 기준도 없음을 보여줬던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민생우선정치라는 창당의 정신마저 버린다면, ‘새정치’도, ‘민주’도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기대를 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ㅇ 기초연금 첫지급 관련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두 달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 410만명의 어르신들에게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급결과,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382만명(93.1%)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전액(개인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으시게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분 들 중 2만3천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신 분과 고급자동차․회원권 보유,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재 어르신들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상생연금인 기초연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4. 7.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