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7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개입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담긴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 옆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두고,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및 증·개축에 관여한 것이라고 연일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키고 있고, 또한 이를 규명하겠다면서, 7.30 재·보궐선거 바로 전날인 7.29 정보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전시동원대상인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세월호 등 민간 선박 수십척과 민간항공기 백수십대를 국정원, 해운항만청, 인천항만공사, 해운조합 등 5개 기관들이 공동으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국정원은 100여가지 작업내용 중 당시 세월호 선박 내 CCTV 추가 등 대테러와 보안상 필요한 네 가지만을 지적했다고 이미 해명한 바 있다.
대테러와 보안 관련 사항은 국정원의 정상적인 직무 행위이다.
이러한 문건이 나왔으면 우선 작성자를 찾아 작성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적시된 관계자들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뜬금없이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및 증·개축에 관여한 증거’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선원들이 구속되어 있고, 현재 검·경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청해진해운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데도 작성자도 아닌 적혀만 있는 기관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 때처럼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흔들고 의혹을 증폭시켜 정치적 이익을 거두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유가족과 국민들께서 크나큰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ㅇ 세월호특별법을 민생입법 처리를 가로막는 볼모로 삼지말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처리 없이는 다른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전시스템 재정비, 공직사회 개혁,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을 가로막는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구태스런 정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객관성과 합법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에서도 특검추천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매우 특별한 사건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을 어기면서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그 누가 진심으로 승복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특별법을 더 이상 7.30 재·보궐선거에 활용하려 들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특별법 입법에 임해주기 바라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정략적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ㅇ 명분과 원칙을 잃은 야권 후보 연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야합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정당정치이다. 동작을, 수원을(권선), 수원정(영통)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후보 간 연대는 국민을 위한 명분도 원칙도 없이 눈앞에 닥친 선거에서 승리만을 염두에 둔 정치적 야합 행위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정당정치를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퇴영적인 행위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이러한 후보 간 연대를 의도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연대를 각 후보자 수준에서의 단일화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행태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정치적 야합 행위를 철회하고 명분과 원칙을 견지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2014. 7.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