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관련
8월 4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유니언시티의 리버티플라자에서 '일본군 강제동원 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열렸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님이 흘리는 눈물은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못해서 일 것이다.
기념비제막행사와 더불어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금일 2개면 이상을 할애한 특집기사로 여성의 자유 박탈과 존엄 유린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고 제언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올해 고노담화 21주년을 맞아 만들겠다는 우리정부의 위안부 백서 발간 계획을 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정치·외교문제로 삼으면 안된다.’는 망발을 했다. 언제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정치문제, 외교문제화 시켰는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에 따른 국가적 배상일 뿐이다.
또한 일본은 과거사 3종 세트인(위안부, 독도, 교과서문제)중 하나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10년 째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방위백서에 일본영토로 표시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인륜적인 위안부 문제와 말도 안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공식적이고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일본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배상을 촉구한다.
ㅇ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2018년까지 총 316여조원을 투입해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수급자에게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는 동시에 고용과 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회보장 정책인‘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안정 대책,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대책, 노인층, 취약계층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큰 그림이 제시된 것에 높게 평가한다.
새누리당도 서민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로 인해 당장 10월 시행예정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집중조명 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지원의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려운 국민을 돕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를 핑계로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를 모른 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2014. 8.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