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관련
금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지난달 24일 재정과 금융 등을 포함해 모두 41조원에 이르는 거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를 신설하는 부분이 특히 강조되어있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조세지출을 활용해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더불어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복지·안전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며 사회여건 또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530억 원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성과를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고 가업승계 등 세대 간 자산이전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제 때에 논의가 되고 심사가 되어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해 세법개정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적극 검토할 것이며 야당의 대승적인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정쟁 그만두고 병영문화 국가혁신에 동참해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온 젊은 청년이 군 동료와 상급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육군 제28사단 윤모일병의 구타 사망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 군내부의 축소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은 더 큰문제이다. 반드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 세월호 참사 등에 이어 또 다시 윤일병 사건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는 점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투쟁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한 지 단 하루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 발언을 두고, 국가안보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겨냥해 사실상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쟁의 도구가 될 만큼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우리가 휴전 상태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군의 사기와 국가 안보가 흔들리면, 누구에게 이득이 될 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제 ‘윤일병 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군 당국도 민관군 합동으로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한다. 군 역시 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번이 대한민국 군이 진정한 선진강군이 되는 마지막 기회임을 각인하고, 필사즉생의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ㅇ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우리 사회의 위기
경남 김해에서 여고생을 잔혹한 수단으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여중생들과 20대 피고인들의 가혹행위가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군대 윤모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이은 반인륜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은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지만, 인권유린의 가해자 연령이 10대에 불과하다는 점은 더욱 놀라울 뿐이다.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학교 내에서도 발현됨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인성교육의 대책과 실천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또한 경찰이 단순 가출로 수사했다는 유가족의 진술도 있는 바,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 역시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하여 차원에서 엄중하고 강력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연달아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하는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방황하는 아이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
ㅇ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 현안보고 관련
최근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까지(8.4일) 1603명이 감염되어 887명의 사망자가 전세계에서 발생했다. 이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 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및 국외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는 등 입출국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인근 국가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금일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진단, 그리고 철저한 검역조치를 통해 지나친 우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발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단 및 교민 여러분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 8.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