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8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심 협력할 것을 원하고 있다.
최근 6.4.지방선거와 7. 30. 재보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회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어제 8. 7.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과 경제활성화 및 민생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이는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국회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세월호특별법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8. 13.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야 한다.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무리한 출석요구를 접고 더 이상의 정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만 해도 이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예결특위, 운영위 등에서 20시간여 동안 참석하여 충분한 답변을 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필요한 증인을 확대하자고 무작정 주장한다면 여야간에 정쟁의 악순환만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정쟁을 접고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 정상적인 사법체계에 의한 엄정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안전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세월호 사망자, 실종자, 유가족들과 국민의 희생과 큰 슬픔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심이다.
민생경제에 피어난 온기를 국회가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대가 실현되려면 국회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서 민생경제는 결코 활성화 될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은 민생경제 회생을 갈망하고 있다. 자영업, 회사원, 택시기사, 판매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경제주체들은 가슴을 치며 경제활성화를 절규하고 있다.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
경제활성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람직한지 짚어보면서, 국회가 경제살리기를 추진하고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제들을 주도해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 법안 19개를 검토 처리해야 하며, 투자활성화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관련 입법도 적극 발굴하여 국회 주도하에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민생경제의 온기를 국회가 주도해서 살려나가야 한다. 여야간 정쟁으로 경제살리기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장애물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경제살리기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ㅇ 윤일병 사건 계기로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일병 사건이 전 국민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해병대에서도 '소변기 핥기'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최전방 초소와 해군에서도 풍뎅이를 입에 집어 넣는 등의 가혹행위가 확인되었다.
자식가진 부모들과 청년들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게 하는 개탄스런 폭력행위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군대가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군대내의 가혹한 폭력행위들을 은폐하고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철저한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및 병사들의 인권유린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7.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는 사단장, 군단장 등 지휘관들 중심으로 운용되는 군 사법체계를 군 판사 및 검찰관 중심체제로 개편하여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외 다각적 검토를 통해 우리 군대에서 반 인권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2014. 8.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