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8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한민국 국회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8월7일 여야 원내대표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멈추어버린 대한민국 국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다. 그런데, 이 합의를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무산시키려 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합의가 무산된다면 국회는 또 다시 장기간의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일본의 독도 침탈시도와 군국주의화 및 역사왜곡이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등 G2 국가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일상화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세월호참사와 윤일병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때 국회는 대내외적인 위기의 원인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민생경제 활성화법,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을 통해 대한민국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진왜란 당시 모두 없어지고 군함이 불과 12척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순신장군께서 "상유십이 미신불사(尙有十二 微臣不死)"를 외쳤던 것과 같은 절체절명에 이르기 전에, 미리 국가적 위기 해소하고 또한 지혜를 모으고 소명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참된 도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투쟁정당 이미지를 버리고 생활정치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것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여부는 세월호특별법 및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법을 처리키로 한 8월7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는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한 사유없이 8월7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무산시킨다면 국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수권정당으로서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접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호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존중하여 8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합의 처리해야 하고, 경제활성화 및 국가시스템 혁신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앞날을 고민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4. 8.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