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 관련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12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해 이웃국가 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산케이 신문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극우 성향인 산케이 신문의 대한민국 대통령 비하, 여성 비하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노다 전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여학생의 고자질 같다”고 한 성차별적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 허위사실 유포, 증권가 정보지 인용, 여성 폄하 발언을 일삼는 산케이 신문의 수준이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와 똑 닮아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이제 나흘 후면 광복 69주년, 내년이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왜곡된 역사인식 발언, 고노담화 검증 강행 및 독도 방위백서 발표, 금번의 도를 넘는 언론보도 등의 우경화 흐름을 보았을 때, 양국관계의 건설적인 미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와 산케이 신문의 극우 행보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ㅇ 윤 일병 사건 관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구속 피고인 5명이 오늘 오전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3군사령부 검찰부 수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새 수사팀과 새 재판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민으로부터 행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개별 헌법기관이다. 그런데도 진상규명에 앞서 국가안보실장 사퇴만 종용하는 정쟁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히려 무시하는 행태이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가 곧 구성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군대 내 인권 침해 행위 방지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들과 관련된 입법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회 본연의 역할을 자각하고, 진상규명과 입법활동에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8.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