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쳤다.
‘말로만 민생, 말로만 새정치’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활성화법을 강조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 세월호특별법부터 관심을 가져달라는 근거 없는 훈수를 두더니, 정작 자당의 세월호특별법 합의파기로 민생과 세월호사건 진상규명 모두 놓치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금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파기로 인해 특별법은 물론이거니와 민생법안의 통과도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그토록 중요하다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도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민생안정과 세월호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스스로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둘 다 놓치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더 힘을 실어주셨다. 위축된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하게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19개 법안 통과가 조속히 필요한 이유이다.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으로 국민들게 너무나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고 싶다. "세월호특별법 합의 통과 없이는 다른 법안의 통과는 없다"는 정략적 입장 때문에 언제까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또 다른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법의 미비로 발생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쟁에 빠져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식물국회, 식물민생, 식물정국을 만드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인 것인가. 이제 당의 이름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
ㅇ 육군 제28사단, 관심병사 동반자살 관련
오늘 오전, 선임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이 소속되었던 연천 28사단의 관심병사 2명이 휴가 중 동반 자살하여 숨진 상태로 발견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비명을 달리한 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관심병사인 해당 병사가 지난 6월 부대원에게 '8월 휴가중 자살 의사'를 피력했지만,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간부가 보고를 제대로 받고, 휴가를 보류시키고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두 젊은이가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군 내부의 보고 체계, 관심병사 관리체계 등에 대한 세부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대 내 가혹행위 여부, 사건 은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은 이제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해 보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면 더 큰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가족을 군에 보낸 이들은 하나같이 내 가족이 잘 있는지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다. 이 모든 분노와 불신은 폐쇄된 병영 문화만을 고집하고 있는 군이 자초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5일 연천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일병 사건 대책 TF’를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당 차원의 병영 문화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 역시 진실을 덮으려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4. 8.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