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정부가 어제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침체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하고 의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이 대책은 규제완화와 법제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투자유치액은 15조원, 일자리 18만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이다. 내수산업의 성장은 대기업과 재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그럼에도 서비스 산업활성화는 과거 10년간 답보상태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해당사자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교육, 환경 등 가치가 중요한 분야의 규제완화정책은 기득권 구조를 깨뜨리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극복하는 노력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이번 정부의 서비스 종합 대책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 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란을 반드시 극복하고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무조건 의료영리화나 상업성 강화, 공공성 파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와같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ㅇ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환영 관련
지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방한에 이어 25년 만에 화해와 일치의 상징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내일 우리나라에 오신다. 우리 새누리당은 사상과 이념, 종교와 민족을 초월해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간 지역 분쟁, 종교 분쟁 등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오셨다. 교황님을 맞이하는 정치권은 이번 방한을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교황님의 방한을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려하고 있다. 교황님은 특정 정치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허덕이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야한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여러 사고들이 발생했고, 민생 문제의 해결도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국가 대혁신이 필요한 위기 속에 온 국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게 될 이번 교황님의 방한을 우리 정치권은 정쟁으로 악용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참된 정치인의 자세일 것이다.
교황님께서는 이번 방한을 통하여 15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단원고 학생들, 17일 아시아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통한 청년들, 1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과 만나신다고 하는데 세대 간, 계층 간 등의 사회 갈등이 해소되는 사회통합의 메시지가 전 사회에 전달되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이번 교황님의 방한이 우리 사회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4. 8.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