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재합의문 추인유보로 인한, 본회의 무산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다시 어렵사리 재합의된 세월호특별법안의 양당 합의를 새누리당의 독백으로 만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 합의된 세월호특별법안의 합의를 파기한 지 12일 만인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정상화와 민생국회를 위해 한 발 더 양보함으로써 재합의안이 마련되었지만, 또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의를 저버림으로써 결국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결국 이로인해 다음 주부터 시작될 분리국감 관련 법안, 국민들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는 여러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단원고생 대학특례입학 관련법안도 전혀 처리되지 못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는 특검추천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폭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식물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두 번이나 추인하지 않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자정 직전 단독으로 22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소집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조속한 처리의 기회를 여러 번 무산시키고 시간을 끌어 온 것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자당 국회의원의 구속을 막고자, 국회를 ‘식물국회’도 모자라 ‘방탄국회’로 전락시킨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이다.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정당은 국민들께 신뢰받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
ㅇ 세월호 특별법 협상 유가족 대통령 면담 관련
금일 오전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가족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소관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여당과 합의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에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꼼수를 쓰는지 모르겠다.
여당과 두 번이나 합의를 했으나 당내 의원들의 추인을 받지 못하자 결국 유가족을 이끌고 청와대로 가자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실수를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해결할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가족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2014. 8.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