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세월호 특별법 관련 2차 원내대표 합의 추인을 요청한다.
어제 저녁 세월호 유가족들의 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재합의한 합의안이 유족 입장에서는 부결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뿐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 내에서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2차 합의안은 여당 몫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 측에 모두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고 싶다. 유가족의 뜻이 추인에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유가족들과 조율도 안한 채 합의를 두 번이나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와서 유가족과 소통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 지금까지는 유가족과 소통을 하지 않고 전혀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채 협상에 나선 것인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합의안의 추인을 서두를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ㅇ 분리국감 관련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첫 분리 국정감사가 거의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1차 분리국감 실시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9월 4일까지 예정된 1차 국정감사 일정을 8월 31일까지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 등 23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1차 분리국감에서는 국정감사를 실시 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몰아치기 식 국정감사를 개선하자며 자신들이 주장한 분리국감을 반쪽짜리 국정감사로 만들고 있다.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취소되었다. 26일로 예정된 분리국감을 반쪽짜리, 아니면 1/4짜리 국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국민과 약속한 분리국감 실시를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ㅇ 싱크홀 당정 관련
최근 들어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에 ‘싱크홀(Sink holeㆍ지반침하)’이 잇따라 발견되었고 아울러 경기ㆍ전주ㆍ익산ㆍ대구 등 최근 곳곳에서 작은 포트홀(Pot hole) 등이 발견되어 국민들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소관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빠른 시일 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싱크홀 관련 당정협의를 시작한다.
금일 당정은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이현재 부의장, 강석훈 부의장, 김성태 국토위 간사, 권성동 환노위 간사, 유일호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실제 실무 담당관들이 참석한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싱크홀에 따른 국민안전문제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다.
2014. 8.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