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8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8월 21일 국정감사 실시 시기에 대한 당내 의견조사를 했고,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분리국감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에서 국감연기를 결정하게 된다면 지난 6월 20일 여야 원내대표간 분리국감 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두차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또다시 분리국감에 대한 여야합의를 깬다면 이는 신뢰정치에 반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자세라고도 할 수 없다.
당초 분리국감은 국감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부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다. 1988년 국감이 부활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부처들은 26일 시작을 전제로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국정감사 준비를 해왔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분리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부처에 대한 국회의 신뢰상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분리국감은 당초 합의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25일 국회본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26일부터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
ㅇ 세월호와 분리해서 민생법안 처리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8월 19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투입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이다.
더구나 이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경제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생경제법안이 표류하게 되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 민생경제법안이 세월호 특별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야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ㅇ 세월호 특별법 입법은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지난 8월 20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중인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면담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유민 아빠의 단식을 멈추게 해달라”며 재협상안 처리에 청와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회 본질적인 고유업무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역할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모든 논쟁이 세월호특별법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당연히 관련 협상을 하고 있는 국회에서 풀어야 할 사항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터무니없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청와대 역할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여야간 진지한 합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제 1야당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2014. 8.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