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8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특별법 입법은 국회의 본질적인 책임이다
세월호특별법 입법 교착상태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또한 청와대가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여야간의 논의구도를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여야와 유가족이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것은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다. 그런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두 차례나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과 상대당인 새누리당에 사과와 해명 한마디 없이 새로운 주장으로 3자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는 의회주의와 정당정치에 기반하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여야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당과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모습은 합의를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의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ㅇ 분리국감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리국감 연기는 양당이 합의한 것을 파기하는 것이다. 국회의 비효율적 관행을 답습하려는 잘못된 주장이다.
분리국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해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의에 따라 여야간 합의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20일 동안 모든 피감기관에 대해 진행되었다. 시간적 한계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정기국회 기간에 실시된 국정감사 때문에 예산과 법안심사도 제대로 되기 어려웠다.
이에 분리국감을 실시해서 정기국회의 예산심사를 위한 일정상 부담을 줄이고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를 깨뜨리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움직임이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 되도록 했다. 정쟁에 발목이 잡혀 해마다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기는 '위법행위'를 입법기관 스스로 해왔다는 자성론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예산안 상정이 못박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기국회 이전에 1차 국감을 하려했던 것인데 그런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감 순연으로 예년과 같은 '원샷 국감'이 되면 그만큼 예산심의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효율적인 국정감사와 내실 있는 예산안과 법안 검토를 위해 도입된 분리국감의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ㅇ 국회, 민생안정·경제살리기 위한 주도적 역할 해야 한다.
지난 7월 16일 본회의 상정이 검토되었던 93개 법안과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민생경제 법안으로 제시했던 30개 법안 등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야당도 국정의 한 축이다. 각종 민생안정, 경제살리기, 국가혁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입법을 이유로 국민 모두의 삶과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야당이 되어주길 바란다.
2014. 8.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