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입법권 포기 관련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엄중히 두 가지만 묻겠다.
첫째,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여 두 번의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이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국회의 합의안을 두 번이나 무시하고,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
애초부터 이해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법권을 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이었는가? 유가족과 대화를 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유가족이 입법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은 당연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앞으로 모든 입법권한을 이해당사자에게 함께 주어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대의 민주주의가 이해당사자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초헌법적 모순에 동의하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이처럼 책임도 권한도 없다면, 앞으로는 제1야당의 대표 자격으로서 새누리당과 하는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떤 국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새정치민주연합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카카오톡으로 세월호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거짓 비방으로 유가족과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나서 합의를 파기한 것도 모자라 분열을 선동하는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유가족을 만난다. 또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새누리당과 모든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더구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3자 협의체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동은 자신의 잘못을 여당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자당의 생존이 국민이 위임하여 주신 입법권의 행사보다 우선이라면, 정당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ㅇ 분리국감 무산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연말에는 `법안 연계`라는 구태정치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해를 넘기더니, 또 다시 습관적 `법안 연계`로 분리국감을 무산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초 분리국감의 실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산이라니,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우선 국정감사 일정은 이미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22일로 예정됐던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은 이미 취소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국감 실시를 위한 법률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바로 분리국감 전 날인 오늘 오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연기 여부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를 마친 피감기관과 국회를 혼돈에 빠지게 했다. 이야말로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다.
뿐만 아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어 의결토록 정해졌다. 이에 더 이상 예산안 처리 연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올해 초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키로 합의한 것인데, 이제는 예산안 심사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쉴 새 없이 국정 발목잡기에 앞서 왔다. 여당과 정부의 발목잡기에 이어, 국회와 스스로의 발목잡기까지 나서다니 도가 지나치다.
지금이라도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대로 분리 국감을 연기시킬 심산이라면, 분명히 국민께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정도일 것이다.
ㅇ 금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
금일 오후 2시부터 22사단 GOP 총기난사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분출된 병영문화 개혁을 논의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회의에는 병영문화혁신위 산하 3개 분과로부터 ▲ 군 사법제도 개혁 ▲ 군사옴부즈맨 도입 ▲ 전 장병 방탄복 지급 등의 병영문화 개혁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각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우리 군의 악습 철폐와 강화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에 대해 과거 병영문화 개선 대책에도 있었던 재탕 정책들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제도의 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천이다. 군 당국은 빈틈없고 확고한 의지로 병영 혁신 대책들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우리 군의 사기를 높이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오늘 모색될 대안이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4. 8.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