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투쟁 발표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회 내에서 강도 높은 농성을 실시한다고 한다.
민생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국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방기하고, 국민께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명분 없는 투쟁에 국민들께서는 도무지 공감하지 못하실 것이다.
여야가 만나 발표한 1차, 2차 합의를 실행해 옮기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있음에도 국민과 여당에게 신의를 어긴 것도 모자라,‘유가족에게도 입법권을 주어야 한다. 오늘까지가 시한이다’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의 거부를 명분 삼아 예결위장에서 31일까지 연속 투쟁을 실시한다고 한다.
예결위장은 예․결산심사를 하는 장소이지 야당국회의원들의 집합소가 아니다. 더군다나 분리국감으로 금년 예산심사 졸속을 자초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예결위장에서 밤샘투쟁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박 원내대표가 금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모호하고 전례가 없는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를 새누리당이 받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두 번의 합의를 깨놓고 재재협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투쟁 대상인 여당만 보이는 듯하다.
지난해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긴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공회전 시킨 바 있다. 국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방기하고, 식물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부실국회의 오명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올해에는 분리국감의 합의,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담 실시 등으로, 그리고‘새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다.
그런데 결국 국회의 원칙도 잃고, 민심도 잃어버리고 있다. 애초부터 ‘새정치’는 없었음을 고백함 셈이 되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유가족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국민들이 원하는 새누리당의‘새정치’이기 때문이다.
ㅇ 분리국정감사 무산 관련
결국 작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단기간에 몰아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한 분리국정감사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에 셀프파행 되었다. 그동안 한달여가 넘게 국정감사를 준비했던 정부부처와 국회직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으며 국정감사를 위해 이미 지출했던 비용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만 이야기하며 분리국감 파행에 대해 단 한마디도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국회일정이 새정치민주연합 마음대로 고무줄 일정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겠는가? 어떻게 국회의 모든일정을 파행시키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국민들을 위한다고 민생법률안을 발목잡고 투쟁을 한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국감파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ㅇ 민생경제 관련 법안 통과 시급해
희망은 가장 마지막에 잃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감일정조차 보이콧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민생과 경제를 살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금일 정부에서 국회를 향해 민생·경제관련 30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발표가 있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정부의 호소를 듣는 모습이 부끄럽다.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으로 소개된 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월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소규모 주택 임대수입에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당장 어려우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세월호 참사로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법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볼모로 투쟁을 벌이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에 심히 유감스럽다.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파기에도 모자라, 대의 민주주의 흔들기, 분리국감의 무산, 심지어 민생법안과의 연계로 우리 경제 흔들기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파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의미없는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 복귀해서 민생경제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성을 가지고 당초 민생부터 챙기겠다던 자당의 창당 정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2014. 8.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