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9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은 2014년 정기국회 개원 날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법안과 예산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모두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혁신을 주도해야 할 국회가 4개월 넘게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
민생 경제 살리기와 국민안전강화 법안, 예산안 심사 등 중차대한 국회기능과 역할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세월호법 협상 진행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과의 연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82%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경제 살리기 법안의 분리처리를 지지하고 있다.
종교계 지도자인 염수정 추기경과 자승 스님께서도 세월호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국론분열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정기국회 상임위, 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서 시급한 법안 처리 및 새해 예산안의 심도 깊은 논의에 당장 착수하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의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연계주장을 버리기 바란다.
추석 전에 여야가 이성적 타협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ㅇ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3차면담에서 진전을 기대한다.
지난주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의 면담이 있었다. 지난 8월 25일과 8월 27일의 두 차례 만남에서 서로 간에 불신과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오늘 3차면담에서 더욱 큰 진일보를 이루어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십분 공감하고 이해하며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공감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 또한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여야가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 추천하도록 하여 야당과 유가족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도 대폭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행명령권 등의 조사권이 부여된다.
나아가 특검에서도 야당과 유가족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세월호 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의 상당 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3권 분립의 정신과 법치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3차면담에서 이성적, 합리적 대화 속에서 대승적인 결론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2014. 9.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