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진상조사위 여론조사 관련
지난달 30일, KBS가 실시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론조사에서 ‘다시 협상해야한다’라는 의견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여론’이라고 그대로 투영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같은 여론조사업체가 같은 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같은 달 26일에 조선일보와 실시한 여론조사와 금일 발표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재합의안 대로 해야 한다’와‘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KBS 여론조사에선 질문 문항이 간단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선 수사권·기소권에 대해 부연 설명을 달았다고 한다. 결국 확인된 것은 세월호 문제는 질문 문항의 어휘나 조사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슈라는 것이고 국민들은 세월호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당이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을 구성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구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켜져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유가족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유가족들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정략적인 민생법안 반대 중단해야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시급한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가 요청한 민생법안에 대해 진짜법안, 가짜법안을 가리고 나누면서 또 다시 정략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특히, 주택법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주택가격이 폭등할 당시 대응한 대책으로,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하향안정화 된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택공급이 줄어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안과 의료법의 경우에도 의료영리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도 의료영리화는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울러 의료법 역시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병원 방문이 취약한 분들, 만성 질환자들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하여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지, 재벌기업의 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외에도 크루즈법, 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법률안들은 급증하는 외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위한 외국인 대상 카지노가 허가하는 것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행산업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처럼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며 가짜법안이라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의 법안처리 등 입법 활동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경제와 민생이 담긴 시급한 법률안 처리에 반드시 협조해주기 바란다.
ㅇ ‘9. 1 부동산 대책’은 ‘사람 중심 부동산 대책’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줬던 낡은 제도들을 혁파하고, 내수 살리기의 의지를 보여준, 정부의 ‘사람 중심, 민생 중심, 9. 1 부동산대책’ 발표에 새누리당은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수도권중심, 아파트중심의 주거형태, 자산의 70%가 주택인 현실에서 장기 침체화된 부동산 시장은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관련 업계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늘 어려운 환경이었다. 부동산 시장의 훈풍이 널리 퍼져야 민생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는 이유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부자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부터 지적해드린다.
▲ 우선 재건축 완화가 강남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대상주택 총 66만 3천호 중 84.9%인 56만 3천호가 강남 3구 이외의 지역으로 강남 3구의 비중은 15.1%에 불과하다.
▲ 또한 튼튼한 아파트를 아무 이유 없이 허물라는 것도 아니다. 안전진단 시에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높여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에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바꿨다.
▲ 뿐만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대폭 강화했다.
▲ 특히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됐을 때,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도 담보물인 해당 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을 새롭게 도입하여 대출자의 상환리스크를 크게 줄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남중심, 투기조장이라는 근거 없는 해묵은 정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 깊이 자성하기를 바란다.
ㅇ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가 정쟁 없는 민생 최우선 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지방정부도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달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부탁에 박원순 시장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말했는데, 세출 구조 조정과 자체 재원 확보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재원문제를 걸림돌 삼아 해결 가능한 민생까지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 완화,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한 풀뿌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어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다. 박원순 시장의 규제 완화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14. 9.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