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대책 관련
금일 국무회의에서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 주요 항로 진입장벽 철페, 안전관리ㆍ감독 업무 해수부 일원화, 여객전담 승무원 및 선장 승무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0일이 넘게 진도현장을 지키며 사고 수습에 모든 노력을 다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내놓은 대책이기에 무게감이 남다르게 다가온다.
세월호 사건의 근본 원인은 영세한 연안여객업체들의 적자보전 및 과다한 이윤추구, 선박감독기관의 비중립성 및 비전문성, 적정화물적재 시스템 부재,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 미흡 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혁신대책은 공영제를 통해 안전운행보장,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분리, 외국선박검사기관의 선박검사 참여,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등 지금까지 여객선운영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이다.
새누리당은 포괄적인 이번 여객선 안전대책을 환영하며 필요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되면 이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주영 장관의 말처럼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선박사고의 마침표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게 국회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ㅇ 세월호 수색․구조상황 관련
오늘로 벌써 세월호 사고 발생 140일째이다.
현재까지도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실종자 10분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 다시금 실종자의 귀환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진도 사고해역의 수습현황과 수색구조현황 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사고해역의 기상상황은 좋지 못하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때가 있겠고,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도 점차 높아진다는 예보가 있었다.
이에 수색․구조 상황도 좋지 못하다. 어제도 기상악화로 인해 수색을 하지 못했고, 오늘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현장 바지선 2척 중 1척이 현장에 대기 중이며, 잠수인력도 해군 44명, 민간 36명, 해경 36명, 소방 4명 등 120명이 대기 중이다.
목숨을 내놓고 찬 바닷물 속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잠수사분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진도 기상호전시 복귀 가능토록 근거리 위치 및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사 및 위생 관리를 위해 검식 및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희생자의 유실 방지를 위해서는 어제 해경․해군 함정, 어선 등 선박 361척과 항공기 15대를 동원해 해상 수색을 실시했으며, 해안선과 무인도서 등에 병력 983명을 투입하였다. 안타깝게도 수습된 물품은 아직 없지만, 오늘도 선박 357척, 항공기 14대, 병력 987명을 투입해 수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네 달이 지난 지금도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계신다. 어제는 24개 단체에서 115명의 자원봉사자가 무료급식, 빨래봉사 등을 해주셨다. 사고 이후 누적으로는 5,480개 단체 45,607명이며, 구호물품은 현재까지 누계 779천여 점이 접수되었다.
정부 당국은 희생자 유실과 민간 잠수사 등 수색요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 9.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