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 복지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가 따로 없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 3일 오전 자치단체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같은 복지사업은 중앙과 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이다. 이미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 포인트 인상,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등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순재원 이전 효과가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모든 예산부담을 중앙정부의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
지금도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중앙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이 완벽하게 연계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부가 따로 없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ㅇ 추석을 앞둔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한가위가 다가왔지만, 국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 넉 달째,‘세월호특별법 제정’이라는 수확조차 거두지 못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특히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분들이 10분이나 계신다. 이분들의 조속한 귀환을 바라며, 가족을 잃은 채 명절을 맞이해야 하는 희생자 가족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유가족분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진 바 있지만,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새누리당이 재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유가족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현행법 체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협상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도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여 두차례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시는 유가족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기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유가족분들과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편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경제 살리기와 민생 관련 법안만 90여 건에 이른다. 그러나‘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깃장에 세월호 사태 이래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를 방기(放棄)하지 말고, 조속히 복귀하여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ㅇ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관련
어제 박근혜대통령의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건강을 해치는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경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제는 국회의 차례이다. 나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국회가 나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려야 한다.
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유한회사의 감사 및 공시의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모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 이러한 규제개혁을 마치 대기업만을 위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개혁 대상인 규제는 어느 한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들에게 경제회복의 온기를 넣어드리고자 함이다.
지금 국민 경제 현장에서는 일일여삼추라고 하여 규제개혁을 몹시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력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4. 9.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