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119안전센터 방문 관련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민생안전을 위해 늘 애쓰는 119구조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추석명절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연휴 동안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 국민 모두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어왔다. 새누리당은 추석연휴에도 쉴 틈 없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을 추석기간동안 만나 뵙고, 화합과 통합의 기운을 받아 국가대개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추석민심을 경청하고 추석연휴 후에는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과 만나 화합을 다지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안전한 귀성길이 되시길 바란다.
ㅇ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재정 확충에 협력하여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서울시 발전에 관련해서 협력하기로 한 지 4일 만인 어제, 복지비용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복지 정책은 가장 어려우신 분들,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시급성을 가진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급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자구 노력도 없이 중앙정부를 뒤흔들려는 서울특별시장의 모습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해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 예산을 의도적으로 과소 편성해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불러오고, 자체적인 재원 확보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 광고까지 이용해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 시민의 빚인 지방채로 충당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어김없이 올해도 하반기가 되자 전국 17개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가 1위인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중앙정부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SOC사업 중 하나인 경전철 사업만 총사업비가 8조 5533억원에 이르고, 민자를 유치한다 해도 서울시가 3조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SOC투자에는 쓸 예산이 있으면서 복지예산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부패 척결, 세출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 없이 모든 예산부담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회피한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할 시기이다. 올해는 박원순 시장의 ‘복지’가 무엇인지 앞장서서 시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란다.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돈이 없어 복지정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4. 9.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