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5일 본회의 개최 필요성 관련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다. 새누리당은 닷새 동안 여야를 떠나 국회로 조속히 복귀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추석 민심, 국민의 경고를 듣고 왔다.
그런데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처리 없이는 전혀 국회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국회 밖으로 나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작 추석 민심을 듣기는 했는지 의문이다.
이미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만 93개다. 자금 이체의 지급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체 제도'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부당한 친권행사 시에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민법개정안, 통신사에게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민생법안들은 지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따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어깃장으로 여태껏 처리되지 못했다.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도 기약 없이 연기 중이라 금년 예산심의까지 부실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제 더 이상 국회일정을 미룰 수 없다.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안을 의장이 직접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만큼, 1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15일 본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이후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의 국회일정에 남은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새누리당은 국회일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ㅇ 연이은 군부대 사고 관련
28사단 윤 일병의 사망사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행한 사고가 군부대 내에서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속초시 모 부대에 발생한 송모(21) 일병이 목을 매어 사망했다.
육군8군단은 9일, 송 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을 맨 데 따른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지만, 부검 과정에서 좌상 등에 의해 피하의 혈관이 파열되어 나타나는 피하출혈이 나타나고 숨진 송 일병의 누나도 SNS를 통해 “동생이 군에서 매우 힘들어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또한 송 일병이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군부대 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은 사고를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소중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다.
2014. 9.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